음주운전 적발·처분 숨긴 최현동 의원의 징계 처분은?

여러 악재 속 약간의 호의적 분석…지역민 다수는 '높은 징계 처분' 기대

지난해 연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처분을 숨긴 채 무면허 운전을 8개월가량 해온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의회 최현동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현동 군의원 홈페이지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지난해 연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처분을 숨긴 채 무면허 운전을 8개월가량 해온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의회 최현동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더팩트>취재를 종합하면 담양군의회는 지난 7일 최현동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민주 전남도당은 현재 최의원에게 소명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다.

담양군의회 의원은 민주당 비례를 포함해 총 5명이며 무소속이 4명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사회인식상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로 보고 있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처분을 내리기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지역민들의 분석이다.

지난 2018년 광주광역시의회 A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 당시 선출직 공무원을 숨긴 사실과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을 3년간 숨긴 채 의정활동을 해오다 들통났다. 2021년 4월 민주 광주시당은 윤리심판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A의원에 대한 6개월 당직자격정지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광주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4명이 제명을 결정하는 표를 던져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적 위원 22명 중 7명이 반대하고 15명이 찬성해 총 3분의 2이상 찬성표에 도달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출석정지 20일에 그쳤다.

이 당시 지역 정가에서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고 시민단체는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의원의 경우도 A의원과 얼핏 비슷한 처지로 보여지나 무면허 운전을 8개월가량 지속해 온 사실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돼 제명도 점쳐진다.

최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신분을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사회인식상 중대범죄로 보고 있는 음주운전 적발·처분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무면허 운전을 해왔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대립하면서 불필요한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분란을 일으켜 민심이 돌아선 상태다.

게다가 지역 분위기상 민주당에 대한 호의가 녹록지 않다는 점도 악재다. 이뿐만 아니라 담양군의회 윤리위원회 재적의원 9명 중 4명이 무소속인 점도 가볍게 볼 처지가 못 된다. 더욱이 최의원은 ‘담양군의회 9명 중 유일하게 돈 안 쓰고 당선된 의원은 자신밖에 없다.’는 말들을 해온 처지라 못마땅해하는 동료 의원들이 벼르고 있을 심산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게 지역 민심이다.

이와 반대로 최의원이 제명될 경우 담양군의회 하반기 의회원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개호 의원의 개입이 전망되고, 하반기 의회 의장을 노리고 있는 무소속 정철원 3선 의원이 최의원에게 호의적인 사실에 비춰볼 때 제명보다는 출석정지 처분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여러 악재와 약간의 호의적인 처지에서 어떤 결과가 미칠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최의원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선이 곱지 않아 민주당과 윤리위원회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지역민 다수의 말을 종합하면 "최의원은 평소 행동이 가벼운 데다 무례하기까지 해 독려하는 사람보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많다"며 "윤리위원회와 민주당이 최의원에 대한 처분을 가볍게 할 경우 지역민의 민심은 회초리를 들 기세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중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의회 운영을 하고 윤리위원으로 상대 의원을 징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우리 군민은 최의원에 대한 높은 징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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