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오염수 우려’ 보고서 비공개 논란···정부 “관여 안했다”

국무1차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비공개”

자연과학적 심층 분석 없다며 의미 선긋기

일 수산물 제소시 패소 가능성 “충분히 대응”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오른쪽)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를 기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과 관련해 8일 “관여한 바 전혀 없다”며 “(보고서에) 오염수 방류 영향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심층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에서 공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어 주요 경과나 내용 등을 설명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력해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작년 9월 작성했으나 비공개 처리됐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고서에는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며 이를 비공개 이유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공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며 “왜 공개를 안 했는지 제가 조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차장은 “강 의원실에서 보고서를 공개한 후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 협동연구를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등의 보도가 상당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해당 보고서의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지난해 1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연구보고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면서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기재된 오염수 방류 우려 내용의 의미를 축소하며 비공개 논란에 선을 그었다. 박 차장은 “연구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외교·정책 사항 등 외부 비공개 사안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심층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일본의 방류 시점이나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우리 정부의 과학적·기술적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의 연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 또는 의견 중의 하나”라고 했다.

우영택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도 일일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일본이 다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우리 정부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며 “일본 정부가 우리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다시 제소할 것인지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시 제소하더라도 법, 기술적, 과학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 가능성도 고려해 보고서가 비공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제소 문제나 오염수 방류 관련한 여러 가지 일본과의 관계가 있지 않나”라며 “굳이 이걸 대외적으로 공개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부담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해양수산개발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비공개 요청을 했고 연구회도 같은 판단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은 지난 6일 오후 4시쯤 오염수 이송라인에 설치된 누설감시기 2개 중 1개가 작동해 당직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누설이 없었음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며 “정부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도쿄전력이 현장 확인한 결과 누설이 아님을 확인한 뒤 센서를 다시 리셋했고 6일 오후 8시7분부터 정상 작동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누설이 되려면 (감시기) 2개 다 같이 작동해야 된다고 한다. 그런데 1개만 작동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확인해 누설이 아닌 것까지는 확인했다”며 “1개가 왜 소위 오작동됐는지 도쿄전력도 원인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내용을 추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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