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잼버리는 ‘반면교사’, 이태원 참사 유족 못 만나 어려움”

향후 정책은 ‘재난’ ‘지방’ ‘디지털’에 방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해 앞으로 국제행사 유치에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추모공간 마련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추진 중이지만 유가족들이 만나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8월 열린 잼버리와 관련해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고 행안부가 안전 대책 지원을 위해 참여했음에도 폭염대책 역시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100여개의 지적 사항을 발굴해 조직위에 경고했으나 이행까지 강제할 권한은 없었다”면서 “향후에는 지원 조직이라도 맡은 분야에서는 집행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 역량 있는 부처가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지휘부 구성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마무리는 잘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하루 만에 4만여명의 숙소를 마련해 참가들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교육기관, 종교계, 기업, 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단결된 힘을 확인한 계기도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엑스포를 유치하면 잼버리를 ‘반면교사’로 잘 치를 수 있을 것”고도 했다.

이 장관은 오는 10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추모공간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그러나 “유가족들이 만남을 거부하고 있어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유가족들에게 만남을 제안해왔지만 유족들이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업이 구체화되려면 유족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는데 만남이 이뤄지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논란과 자유총연맹의 ‘정치적 중립’ 정관 삭제 논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행안부는 지난 6월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편향성을 이유로 ‘사업목적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정관을 삭제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이에 이 장관은 “자유총연맹은 관계법령이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는 산하기관이라 정관과 관계없이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일탈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단체 보조금 예산을 축소하는 게 정부 기조”라며 “이는 자유총연맹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향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할 정책으로 재난대응, 지방시대, 디지털 정부 등 3가지를 들었다.

재난 담당자들이 존중과 인정을 받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승진과 복지, 교육과 연수 혜택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했다.

지방시대 마중물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이 소멸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며 “지방이 살려면 인구가 필요하고, 인구를 늘리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며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지역으로 와야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을 유치하려면 교육과 정주여건 개선이 급선무”라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내는 아이디어와 정책방향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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