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TF' 가동···한 번만 걸려도 바로 퇴출

뉴스타파 인터뷰 논란 커지자

가짜뉴스 근절 방침 연일 강조

인터넷 언론 및 포털 규제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목표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방통위는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성하거나 퍼뜨렸다고 판단될 경우 단 한 번이라도 즉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해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도한 김만배씨 인터뷰를 두고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후 관련 입법 조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TF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선다. 특히 인터넷 언론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터넷 언론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단 판단 때문이다.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에서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보고 규제 사각지대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하게끔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선다.

방통위는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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