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권보호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우선시'는 오해"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6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공약 사항이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치면서 개정안을 준비해왔는데 이런 과정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교권 보호보다 먼저 추진하는 것처럼 비친 것 같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책 발표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1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8.16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교권 보호 방안 마련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먼저 추진하는 이유를 묻는 이자형(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의 말에 "(교권 보호 방안보다 우선시한다는)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 방안의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춰야 하고, 교권의 경우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확실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학군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광주 신현중학교의 경우 올해 급당 학생 수가 29.6명인데 여건상 교실 수를 늘리기 어려워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는 반면 인근 성남의 장안중학교는 상대적으로 유휴 교실이 많은 편이다.

임 교육감은 "공동학군 운영을 과밀학급 해결책 중 하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성남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검토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과밀학급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학교 수요를 취합해서 2∼3년 안에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가 없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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