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은 국가 책무…심의기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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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06.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심의기준을 완화해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강구하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와 관련해 진행 중인 보상 지원제도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작년 7월 피해보상 전담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 것도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늦게 시작했음에도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높았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덕분"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승인된 약품이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자와 그 가족이 충분히 보상받고 지원받았다고 체감할 수 있어야 국가 책임을 다했다고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더 전향적인 기준을 마련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 논의는 백신 국가책임제에 대한 중간 점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1호 대선 공약이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은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증상과 상황 증거가 모두 있음에도 인과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이 안 된다고 답변한다면 가족을 잃은 슬픔에 국가에 대한 배신감까지 더해져 우리 국민을 또 한 번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2년 9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안정성 연구센터를 설치해 백신 안정성 관련된 정보 제공과 함께 인과성 인정 질환 및 관련성 의심 질환을 확대하는 등 국민 입장에서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의료인 외에도 법조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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