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10조 쏟아붓는데...국민연금은 ‘찬밥 신세’ 왜?

공무원·군인연금에 올해보다 14% 많은 10조240억원 지원
국민연금, 5% 늘리는 데 그쳐...‘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안 우려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국민연금에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투입하는 세금을 지난해 대비 14% 이상 늘린 반면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투입은 5% 늘리는 데 그쳤다.

5일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10조240억원으로, 2023년(8조7508억원)에 비해 14% 늘어났다. 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원액은 2023년 105억원에서 2024년 111억원으로 5% 늘리는 데 그쳤다. 사학연금은 1조899억원에서 1조111억원으로 7% 감소했다.

이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적자가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재정난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4조771억원 적자, 내년에는 4조4411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군인연금 적자도 같은 기간 3조789억원에서 3조2489억원으로 1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무원,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보다 국민연금이 더 시급한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8%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급 연령은 66~68세로 늦추는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연금 개혁안이 공개되면서, 재원 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9월 1일 18개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를 공개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0월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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