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오염수·홍범도·채 상병·윤미향 공방(종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09.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이종희 이승재 정성원 하지현 신귀혜 이재우 이지율 신재현 기자 = 여야는 5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정율성 역사공원, 윤석열 대통령의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 개입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오염수 방류 대응과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 개입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자 여당이 반발해 발언 취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학살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오염수 공방…여 "괴담 선동 후안무치" vs 야 "정부 어정쩡"

여당은 "야당이 오염수 괴담으로 선동을 하고 있다"며 과학적 검증을 강조했다. 북한이 오염수 반대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토대로 "중국과 북한에만 너그러운 민주당"이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이라고 비판하며 일본 정부보다 못 하다는 취지의 공격을 이어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여야 간 고성으로 회의장이 소란해지기도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2008년 광우병 괴담, 2010년 천안함 괴담, 2017년 사드 괴담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선전·선동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방류에 반대할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며 "방류 기준은 IAEA 기준이며 결국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차이가 없고 윤 정부는 오히려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뜻"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대한민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반대활동을 하도록 지령을 내리고 있다는 국가정보원 발표를 인용해 "반국가세력의 어떤 준동에 대한 대책은 있나"라며 "일본에 대해선 난리를 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게 오늘날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같은당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일본이 오염수를) 동해에 버렸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버린 곳이 동해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 입장은 일본이 방류를 시작한 뒤로 하나라도 국제기준에 미달되면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제사회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 방류를 시작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물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05. bjko@newsis.com

한 총리는 "오염수를 과학에 맞춰서 기준이 맞도록 방류하는 그러한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똑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라며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발언 취소하라"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회의장은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몇 개월 간 일본의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가의 해양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해야 할 정부가 맞는지 철저히 일본 내각과 도쿄전력을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가 "정말 정치권에서 근거 없는, 과학 없는 이런 가짜뉴스로 우리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얘기 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이번엔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소란이 일었다.

홍범도·백선엽 역사 논쟁…여 "홍, 공산당 입당" vs 야 "백, 독립운동가 학살"

국민의힘은 육군사관학교내 홍범도 흉상 문제에 대해 "공산당에 입당했던 홍범도 흉상을 존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독립운동가 희생 모독", "극우 뉴라이트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홍 장군은 독립투사로 인정되지만 공산당에 입당해서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 육사가 홍 장군의 형상을 그 안에 존치할 수가 있겠느냐"며 "북과 주적관계로 있는 우리가 홍범도라는 이름의 잠수함을 가지고 적과 대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독립에 기여한 부분은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회의 정체 관점에서 볼 때 거기 계시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육사가 계획을 만들고 집행하려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최형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자유시 참변을 언급하며 "홍 장군은 볼셰비키의 무장해제를 받아들인다. 반면 김좌진 장군 등 독립군들은 무장해제를 거부했고, 소련은 그들을 죽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9.05. 20hwan@newsis.com

이어 "홍 장군의 독립 행적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육사생도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정율성 기념공원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킨 사람만이 기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침략자를 국민의 혈세로 기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설훈 의원은 홍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육사와 국방부의 판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판단 같다"며 "홍 장군은 1943년에 순국했고, 한국전쟁은 1950년에 발발했다. 어떻게 한국전쟁과 홍 장군을 연결 시킬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홍 장군은 1927년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며 "그것도 고려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인데 무엇 때문에 홍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면서 흉상을 철거까지 하느냐"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홍 장군님의 여러 업적과 평가를 잘 하실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설 의원은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 "백 장군이 6.25 때 공을 세운건 이해하지만 그 이전에 백 장군이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고 학살한 건 아느냐"며 "알면서도 침묵하는 거냐"고 캐묻기도 했다.

한 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반되는 학설과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주장했는데 극우 뉴라이트 이념이 대한민국 이념이 돼야하느냐"고 했다. 한 총리는 "의원님의 '윤석열 정부가 극우 뉴라이트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 직권남용…탄핵 소지 충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5. bjko@newsis.com

설훈 의원은 채 상병 수사 의압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 지금 총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조사를 하면 당연히 결론은 직권남용으로 나올 거라고 본다.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이걸 바꾸라고 한 사람은 윤 대통령뿐이다. 총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조사하면 당연히 결론은 직권남용으로 나올 것이다. 만천하의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의 탄핵 발언에 본회의장은 발칵 뒤집혔다. 여당에서는 "탄핵 발언 취소하세요", "탄핵이 뭐야", "총리님 답변하지 마세요"라는 고성이 흘러 나왔다. 설 의원은 한 총리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도 탄핵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으며 동해안을 일본이 넘기고 바다에는 핵오염수를 퍼부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경고한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한정 의원도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대통령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이 설 의원의 대통령 탄핵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며 반발해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하자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제발 좀 경청하라"고 당부했다.

여,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겨냥 "반국가행위 자행"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윤 의원은 반국가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는 모멸적 표현을 듣고도 자리를 지켰다"며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라고 밝혔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든다"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조차도 의심스럽다"며 "(윤 의원) 전직 보좌관은 베트남에서 군 기밀을 제멋대로 열람하고 유출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반국가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도 "북한의 자발적 수족이자 수많은 선량한 재일교포와 일본인들을 북송했던 조총련에서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는 말을 듣고 와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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