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출’ 일본, WTO·RCEP서 중국과 맞붙는다···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철회 요구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 폐수 방류를 시작한 지 일주일여 만인 지난 1일 후쿠시마현 소마시 마쓰카와우라항에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을 끌어올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원전 오염수 방출을 밀어붙인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지역 통상 무대를 통해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를 통보하자, 일본 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서면을 WTO에 즉시 제출했고, 이와 별개로 중국 측에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근거한 논의도 요청했다.

5일 NHK·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에 의거해 중국에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토의를 요청했다. 중국 주도로 출범한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RCEP에서는 이번 사안과 같은 무역 갈등 시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는 나라가 상대국에 토의를 요청할 수 있다. 외무성은 “RCEP 규정 의무에 따라 중국이 가능한 한 빠르게 토의에 나서 수입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외무성은 “중국이 앞서 WTO에 식품 안전성 등을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통보한 것은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WTO에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반론서면을 WT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같은 달 31일 WTO에 이를 통보했다. 중국은 WTO 통지문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에서는 회원국이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NHK는 “중국이 일본의 논의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이런 대처 등을 통해 (중국에) 수입 금지 중단을 끈질기게 압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처리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한다”고 전했다. 외무성은 지난해 12월에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중국이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토의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응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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