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오염수 구상권 질문에 "감정적 문제로 해결할수 없어"

정무위 출석…"만약의 경우 피해 입고 구체적 인과관계 입증되면 나중에 청구 가능"

답변하는 국무조정실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2023.9.4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관계가 그런 감정적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왜 우리 국민이나 어민이 입은 피해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느냐.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방 실장은 "만약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한다면 우선적으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그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의 경우 정말 일본의 행위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구체적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죠"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오염수를 30년간 방류한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최소 오염수 피해 지원 예산이 20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하자, 방 실장은 "(우리 국민이) 30년 동안 계속 그런 불안감을 갖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맞받았다.

방 실장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한 질의에는 "정치적 이유와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친 예측"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정치 보복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방 실장은 "아니다. 예산 삭감과 이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 실장은 이어 "전체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이 아니었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이 많은데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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