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과방위 전체회의 열려…오염수 방류 공방
"수산물 수입금지는 이미 오염된 바다서 출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04. scch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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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일본 도쿄전력이 방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에 대해 "도쿄전력이 갖고 있는 해양방류 계획을 검토한 것"이라며 "수산물 수입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를 발표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중국 쪽의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결정"이라고 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금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의 가장 인접한 국가인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기준은 다른 나라보다 더 엄격해야 된다고 돼 있다"며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찰단 보고서를 언급했다.
유 위원장은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한 부분은 도쿄전력이 갖고 있는 해양 방류와 관련된 계획을 검토했다"며 "이것이 수산물 수입과 별개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 수산물 수입의 금지는 후쿠시마 앞바다가 이미 오염된 상태인 부분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과는 별개로 일본이 방류계획을 세우고 있는 오염수와 관련된 방류가 안전한지 우리 해역에 영향이 있는지를 일본 도쿄전력이 갖고 있는 계획의 정당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때 계획이 된 대로만 이행이 되면 안전치 이내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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