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행위, 단호하게 대응"…윤미향, '尹의 날개'에 없다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9.01.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사실상 북한 대표부 역할을 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관련 절차 없이 참석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원칙·약속'으로 상징되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북한, 종북세력 등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대를 공산전체주의와 이를 추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근간으로 확고한 선긋기를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 등을 거치면서 비정상화된 국가시스템 곳곳을 바로잡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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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같은 날개' 강조해온 尹대통령 "반국가행위, 진영 관계없이 단호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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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으로 다시 한번 불거진 야권 정치인들의 친북 논란과 관련해 국체를 흔드는 반국가행위로 인식한 셈이다. 그러면서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보수든 진보든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해온 양 날개 비유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새가 단지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이 아니라 "(양 날개가)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공산전체주의는 척결의 대상일 뿐 타협이나 통합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재차 단호한 대응을 지시한 만큼 정부의 대응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같은 자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신고(남북교류협력법)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 장관은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체계 확립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절차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며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지만 법에는 색깔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서 윤 의원은 이달 1일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일본에서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허종만 조총련 의장, 박구호 조총령 제1부의장 등 조총련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이날 추모식에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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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아닌 이념전쟁?…尹대통령 "제일 중요한 게 이념"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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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여섯 번이나 사용하는 등 8월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때 아닌 이념전쟁'이란 비판이 나오고 여당 일각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 정치적 이해나 눈앞의 선거를 의식해 행동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은 정기국회를 앞둔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이념이다"고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됐다'는 식의 비판도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08.31.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난하는 야권을 향해서는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합리와 과학을 무시하고 이념으로 선동하는 이들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함께 하지 않은 세력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온 것처럼 모호한 포용이 아닌 분명한 구분이다.

이후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다. 다음날인 29일에는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지난 1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는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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