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1년…여성엔 여전히 불안한 일터"

스토킹 피해신고 여성이 4.5배…직장내 추행 신고도 남성의 13.5배

지난해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열흘 앞둔 4일 직장 내 스토킹·성범죄 실태를 발표하면서 여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신고 처리현황을 인용해, 피해자는 1만3천77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성별을 보면 여성(1만1천112명·80.7%)이 남성의 약 4.5배였다.

2020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년여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해를 신고한 경우도 여성(1천45명)이 남성(79명)의 약 13.2배로 압도적인 비율이었다.

이 중 2022년까지 접수된 신고 1천8건 중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직장 동료인 경우는 각각 16.3％(164건), 30.5％(307건)였다.

올해 1, 2분기에 접수된 174건 중에선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사인 경우가 74.1％(129건), 동료인 경우는 3.4％(6건)이었다.

직장갑질119는 그러나 직장내 성범죄에 대해 처벌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관련 신고 사건 3천186건 중 7.1％(225건)에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같은 기간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신고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449건 중 35건(7.8％)이었다.

직장갑질119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이 의원실 등은 이날 오전 신당역 10번 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신당역 사건이 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 겨우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됐을 뿐"이라며 "여성이 출근길에서, 일터에서, 귀갓길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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