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쟁점법·尹거부권·선거제' 3대 난제

與野 추진 법안, 공통분모·이견 상존

노봉법·방송법 등 '거부권' 가능성도

선거제, 의원정수·준연동형 두고 이견

100일간 이어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여야는 지난달 말 정기국회 전략을 세우기 위해 1박2일간 연찬회를 열어 '7대 입법과제'를 비롯한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했다.

여름 장마철을 휩쓴 수해 피해, 서울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 등 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조속한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여당의 '건설 현장 정상화 5법', 야당의 지역화폐 관련 법안 등 충돌이 예견되는 법안도 상당수 존재한다.

지난달 임시회에서 원내 협상을 통해 미뤄졌던 노란봉투법, 방송법과 같은 직회부 법안이 추진되며 '거부권 정국'도 재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선거구제 개편 또한 이견이 존재해 조율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수해 대책' '교권 보호'엔 여야 한마음…이견 법안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수해 방지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은 3차례의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당초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공교육 멈춤의 날' 일정을 고려해 미뤄졌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회의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교권 확립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충분 형성돼 있어서 이른 시일 내 결실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장의 교원활동 침해 행위 축소 및 은폐 금지, 악성민원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하는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소위 문턱을 넘은 상태다. 아울러 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한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아울러 여야 수해복구 TF가 합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지난달 18일 TF는 활동을 종료하면서 지하 주택 신축을 제한하고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축법 등 큰 사고를 겪고 여야가 국민 앞에 공히 해결을 약속했던 주요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반면 여야가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이미 갈등을 빚고 있는 법안도 있다. 먼저 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추진법으로 설정한 노동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에 대해 야당은 노조 옥죄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여당이 '건폭 근절', '무량판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내놓았던 법들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문가 어느 누구도 부실시공의 원인을 전 정부와 노동조합에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이번 5법은 총선을 앞두고 부실시공으로 건설사와 국토부를 위시한 정부 당국에 쏠린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7대 입법 과제로 발표한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들어가 있어 여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국회 예산 심사에서 3525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는 지난 4년간 확보된 지역화폐 예산 중 가장 적은 액수다.

'3호·4호 거부권' 발동될까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 1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방송법이 정기국회로 넘어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5월에는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비해 비회기 확보에 나서면서, 두 법안은 정기국회로 넘어왔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정기국회 중 가장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이미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암시했다는 점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 당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방송법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면 거부권 (요구)을 우리가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의 양곡법 재추진, 이태원참사 특별법 행안위 단독 처리도 향후 거부권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또다시 입법 폭주를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어제(지난달 3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강행 처리하는 폭거를 또다시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결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해 일방적인 국정운영 참사를 외면하는 여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與 "정수 축소·준연동 비례 폐지"vs 野 "비례 확대·병립형은 후퇴"

3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김진표 의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진표 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에 대한 정개특위의 보고 후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협상 초기부터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해왔다"며 "우리 당은 준연동 비례제 도입 당시에도 강하게 반대해왔고,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당내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가 줄곧 주장해온 '의원 정수 30명 축소'에 대해서도 "협상 과정에서 계속 (정수)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총에서는 수도권·중부·남부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준연동제와 함께 운영하고, 비례 의석수를 늘리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여당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이 병립형이 되면 기본적으로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비례대표 증가에 대해서도 "정도의 차이지만 다들 비례대표가 늘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추후 정개특위 및 원내 협상 과정에서의 조율 여지는 남아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래도 협상 초기에 비해서 대략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라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양당 모두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난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며 "한 걸음 나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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