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방류, 중·일 무역분쟁으로 번지나…일 “WTO에 철폐 요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된 지 일주일여 만인 1일 후쿠시마현 소마시 항구에서 어민들이 해상에서 잡은 수산물을 선별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무역 분쟁으로 번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통보하자 일본은 WTO를 이용해 금지조치의 즉시 철폐를 요청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다툴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비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WTO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조치를 통보한 만큼 (일본 정부도) WTO에서 즉각 철폐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달 31일 “공중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면서 WTO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WTO의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한 경우’ 회원국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은 앞으로 SPS위원회 회의 등에서 반론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덧붙였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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