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선 연금 개혁…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벼랑 끝 선 연금 개혁…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앵커]

정부는 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국민의 이해가 얽혀있다보니 정치권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건데요.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연금개혁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연금 개혁을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

<윤석열 / 대통령(지난해 5월 16일)> "(연금 개혁 등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되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최근에도 임기 안에 연금개혁 합의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30일/SBS 라디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연금개혁의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내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여론 눈치를 보며 논의를 차일피일 미뤄온 겁니다.

지난해 10월 말 연금특위를 출범한 국회는 올해 1월 개혁안 초안 도출이 목표였지만 돌연 공적연금 구조 개혁을 먼저 하겠다면서 역린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정부의 몫으로 넘겼습니다.

<강기윤 / 국회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지난 2월 8일)> "(모수개혁은) 정부가 재정 추계에 따라서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연금개혁특위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지금 논할 입장이 아니다…"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도 지난 3월, 얼마를 더 내고 덜 받는지 결정을 정치권으로 미뤘습니다.

자문위는 이달 중순까지 토론회로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자문위가 구체적인 수치를 담는 부담을 떠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금특위의 활동 시한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자문위의 의견을 참고로 국회 개혁안을 내기까지 여야의 합의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결국 오는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혁안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커졌는데,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논의의 동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총선 전에 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 같고… 총선 전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든 정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건데…"

연금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역점 과제로 꼽혀 왔지만 모두 용두사미에 그쳤습니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가 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지지부진한 개혁 논의를 끝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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