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육활동 보장" 강원교육청, 교권 보호 강화 방안 강구

전수조사·민원 대응팀 운영·침해 예방·법률분쟁 지원 등

서이초 교사 49재 맞춰 청내 헌화대 마련…일각서는 비판 목소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서이초 사태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해 관심이 쏠린다.

도 교육청이 발표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태스크포스(TF) 협의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1차례씩 교육활동 침해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또 민원 대응팀을 운영하고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와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제공하며 학교 예산 편성 시 교육활동 보호 연수 예산을 따로 둘 것을 권장한다.

교원이 법률분쟁에 휘말렸을 때는 교권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제공하고 경찰 조사 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해 민·형사 보상 외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교원과 교권 침해 학생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돕고자 심리상담 횟수를 늘리고 피해교원 치료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며 가해 유형 및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계속되는 교사들의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 교육청은 오는 4일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맞춰 청내 순직교직원상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헌화용 국화꽃을 비치해 자연스러운 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집회일에 맞춰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도내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다수의 교사가 병가를 내는 등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길 수 있어 교육 당국은 정상적인 학사 운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자인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업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선생님들의 심정은 공감하지만, 학습권과 수업권이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추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6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원들이 악성 민원 근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 침해 학교장책임제 실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26 yangdoo@yna.co.kr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신 교육감이 서이초 교사 추모를 막고 학교 자율성과 교사 휴가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도내 교사들의 추모 집회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전교조 강원은 "한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 9월 4일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기로 했으나, 결국 학교장이 이들의 결과를 뒤집는 일이 있었다"며 "교육청이 징계를 거론하며 겁박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량휴업일은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라며 "도 교육청의 행태는 명백한 학교 자율 및 학교장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며 학교 구성원을 위축시켜 추모 행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전교조 강원은 서이초 교사에 대한 도내 교사들의 추모 행동과 학교장 재량휴업일 보장, 추모 방해 행위에 대한 사과를 신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이러한 비판에 관해 도 교육청은 "재량휴업은 학교의 결정에 의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개입은 있을 수 없다"며 "9·4 추모제에 최대한 협조하는 상황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교육청을 규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답했다.

이어 "추모에 공감해 온 교육청이 학교의 재량휴업일 지정을 취소하고자 겁박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yang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