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며 응원에 나선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과 포옹하고 있다. 2023.9.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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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옹호하며 “윤석열 정권이 미쳐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등을 명분으로 단식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국민들이 코미디로 본다”고 했다.
진 교수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짧은 글에서 “윤석열 정권이 미쳐 돌아간다. 손바닥의 왕(王) 자의 의미를 다시 새겨 본다”고 적으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링크했다.
이 전 대표는 “박정훈 대령에게 구인영장까지 발부됐다고 한다. 평생을 제복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이 바른 말을 했다고 그걸 항명으로 몰아 구속영장 청구를 받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군사법원 문부터 걸어 잠그는 것을 보니 제대로 된 영장심사를 받지 못할 것이 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반국가세력’으로 몰릴 테니 그럴 수 밖에 없다.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군사법원이 하급심에서 이 재판을 진행했을 때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힌다면 군사법원은 특수법원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평시에 군사법원은 폐지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2023.9.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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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교수는 또 다른 글에서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고 한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거다. 군인의 임무는 국민과 사병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 대통령 개인의 불법과 비위를 수호하는 게 아니다”라며 군검찰을 향해 “비열하고 비겁한 자들, 너희들도 군인이냐. 이 관동군 후예들아”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찾았으나 법원 측이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열어주는 대신 출입 절차를 거쳐 국방부 영내를 통해 들어오라고 했고, 이를 박 전 수사단장 측이 거부하면서 2시간 넘게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후 군검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전 수사단장을 군사법원으로 데려갔다.
진 교수는 단식을 시작한 이 대표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대표가) 항쟁이라고 하는데 국민 항쟁을 왜 자기 혼자 하나. 아무도 관심 없다”며 “그냥 밥 드시라. 회덮밥 추천한다”고 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며 “국민들이 코미디로 본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또 “남을 향해 (단식이) ‘땡깡’이라고 그랬으면 자기 것도 땡깡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물병을 잠그고 있다. 2023.9.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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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10월 2일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단식을 두고 페이스북에 ‘이정현 대표 단식과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의 다른 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 글에서 “단식은 약자들의 최후 저항수단”이라며 “대통령의 지방자치 탄압에 맞선 성남시장의 단식은 저항이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단식은 저항이 아닌 땡깡이나 협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함께 방송에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이 “그때는 여당이고 이건 야당”이라고 지적하자 진 교수는 “똑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진 교수는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가 나왔다. 이재명 체제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저도 투쟁을 하고 싶다. 문제는 투쟁의 선봉에 선 사람이 이 대표라는 점이다. 투쟁의 동력이 생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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