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1% 당 보험료 2% 인상 효과...위험자산 비중 늘릴까

국민연금 안전자산 비중 55%.."위험자산 늘려야"
외국 경우 위험자산 비중 과반...수익률 10% 상회
수익률 1%가 부담금 2% 효과..지속성 필수 요소

손실 위험 관련 사회 논의 선결해야
1000조 넘는 연기금...투자 충격도 대비 필요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을 앞두고 기금 운용 시 수익률도 개선대상에 올랐다. 현 시점 대비 수익률을 0.5%p 올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1%p 올릴 경우 3년이 늦춰진다는 계산이 나왔다. 위험성을 이유로 안전자산 위주 투자를 이어가는 운용 방식도 위험 자산 비중을 늘려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아래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조사됐다.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내 적립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지급 연령 조정 등 모수 개혁 뿐 아니라 기금의 수익률 향상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최종보고서에서 15%까지 보험요율을 올리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연기금 규모는 1000조원을 넘어서는 초거대기금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기금 규모가 급등하는 성장기에 들어서면 수익률의 중요성도 커진다. 1%p의 운용수익률 제고는 보험료 2%p 추가 부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정계산위는 "기금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규모가 성장하는 시점에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한다"며 "위험자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 연기금은 안전자산 부문에 과반의 투자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예상되는 미래 손실에 더해 예측을 벗어나는 조건부 손실(Expected Shortfall)까지 고려해 제약을 두면서 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다.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기준 포트폴리오' 모델과 비교하면 해외주식(위험자산) 45.6%, 국내채권(안전자산) 54.4%의 포트폴리오에 가까운 셈이다.

반면 캐나다연기금운용회사(CPPIB)의 캐나다채권 비중은 15%, 싱가포르투자청(GIC)와 뉴질랜드연기금(NZSF)의 글로벌 채권 비중은 각각 35%, 20%에 불과하다. 85%의 위험자산 비중을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는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10%를 상회하는 우수한 투자성과를 기록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4%대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재정계산위의 추산에 따르면 기금투자 수익률을 제5차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 예상한 것보다 전 기간에 걸쳐 0.5%p 상향시켰을 때 2043년에 수지적자,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투자 수익률을 1.0%p 상향시킬 경우 2044년에 수지적자,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됐다. 기존 추산 결과보다 적자시점과 소진시점이 각각 3년, 5년씩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보험요율 인상과 지급개시연령 상한을 조합해 기금의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다. 유력한 조합 가운데 보험료율 15%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 조정 시 기금 소진 시점을 2091년까지 미룰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이 제도에 영향을 주는 방식 /사진=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다만 재정계산위는 위험자산 비중의 적정 증가폭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금운용을 현재보다 더 안전하게 운용한다면 낮은 기대수익률로 인해 제도 변경에 대한 폭(보험료율 인상)과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어서다. 다만 위험자산 비중이 과도해질 경우에도 기금운용 위험으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기금의 연간 손실확률은 약 25% 수준이다. 4년에 1번 꼴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위험자산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운용위험을 지금보다 더 감수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보험료 인상에 따라 기금의 규모가 증가할 경우, 국내주식시장 및 국내채권시장에 유의한 시장충격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재정계산위는 "연간손실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운용위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 분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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