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9월 위기설', 정부는 "문제없다"지만 현장은 "심각"

금융당국 "정부 연착륙 방안 제대로 실행 중"

자영업자들 "월세, 공공요금 등 비용 올랐는데 매출은 그대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계속 오름세…올해 1분기 1.0%까지 치솟아

연합뉴스

제주도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이모(41)씨는 최근 대부업체를 찾았다. 이씨의 가게가 있는 건물 주인이 다음달부터 월세를 올려받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었다. 코로나19 직전 개업한 가게는 제대로 영업도 해보기 전 어려움을 맞았다. 하루에 한 테이블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코로나19 초기보다 상황이 나아진 것은 맞지만, 아직도 코로나19 이전 매출의 절반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씨는 지난 2년 동안 두 군데서 총 7000만원 대출을 받았지만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코로나19 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탱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도입, 다섯 차례 연장됐던 만기연장·상환유예가 9월까지 운영된 뒤 공식 종료된다. 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하던 차주들은 10월부터 상환을 시작해 최대 60개월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이 대거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전체 금융권의 위기로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 속에 정부는 '연착륙 방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며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연장·유예 조치가 이뤄진 대출잔액 규모는 7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9월(100조 1000억 원)보다 24조 원 가량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차주 수로 보면 43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줄어든 대출 규모는 대부분 자금 개선으로 상환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한 것으로 파악돼, 지원 조치가 순조롭게 연착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 연장 차주들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연장 조치도 올해 9월 일시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9월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상환유예의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60개월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의 설명은 연착륙이 실제로 무리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9월 위기설'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현장의 소상공인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내놓는 통계로 보이지 않는 현실 속 어려움을 토로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자만 내던 때와 달리 다음달부터 대출 원금을 갚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상당하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장님들이 가져가는 순이익은 절반 넘게 줄어든 상황에서 단순히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한 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코로나로 일부 특수를 본 업종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자영업자 대상 대출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지금 와서는 대출 받은 돈을 갚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연합뉴스

실제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부터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0.53%)부터 다시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4분기 0.65%, 올해 1분기 1.0%까지 치솟았다. 2015년 1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난해 자영업자 부채가 취약차주·비은행권·대면 서비스업 위주로 늘어난 점에 비춰 자영업자 부채의 전반적인 질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되는 등 대출 건전성 역시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자 상환유예 차주의 경우 금융당국 역시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대출 규모로 보면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1498조 원)의 0.07%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팀장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은 기본적으로 금융지원의 형태가 주를 이뤘다"면서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데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데다 공공요금, 인건비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자영업자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주택 경기를 받치기 위한 대출은 계속 늘리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나 50년 만기 주담대 등 주택관련 대출은 계속 늘렸으면서 자영업자 대출은 더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중적인 태도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취약층 맞춤형으로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크다"고 비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