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선거제 협상 기득권 지키기?…소수정당 “명백한 퇴행”

31일 국회 앞에서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병립형 비례제 도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정을 두고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사표가 늘고, 거대 양당 독식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관계자는 31일 한겨레에 “지역구 의원 선거는 현행 소선거구제(1개 지역구당 의원 1명을 뽑는 제도)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양당 정개특위 간사는 ‘소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각 당의 선거제 개정안을 원내 지도부에 보고한 상태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른 지난 21대 총선 당시 나타난 거대 정당의 ‘꼼수’ 위성정당 창당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의석의 50%를 비례대표에서 채워주도록 하는 제도다. 거대 양당은 당시 비례대표만을 노린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독식했다.

민주당은 전국을 △북부 △중부 △남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병립형)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영남, 민주당=호남’이라는 지역 구도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여긴다. 아울러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한, 정당 득표율 그대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어서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수도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비례성을 좀 더 확대하려면 지금 47석인 비례대표 의원수를 13석 더 많은 60석까지 늘려야 한다는 태도다.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을 막으려면 큰 틀에서는 지역구 소선거구제 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방법일 수 있다는 태도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전체 의원 정수의 10%(30석)를 줄이자고 한 터라 타협이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30석의 대부분을 비례대표에서 줄일 생각이다. 이는 비례대표 13석 확대라는 민주당 생각과 정면 배치된다.

소수 정당들은 반발했다.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립형 비례대표제(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로의 회귀는 비례성을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퇴행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위성정당 방지 조항을 마련하고,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9월1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인 까닭에 뜻을 모으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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