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전 장관 “저출산 문제 젠더차원 접근 절실”

통계청 발표 올 2분기 합계출산율 0.70명 OECD 국가 중 꼴찌

육아·가사노동 등 ‘독박’ 아닌 함께하는 인센티브 구조로 전환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젠더차원’의 접근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장(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한데 대해, 육아나 가사노동 등을 전부 여성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가 저출산 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소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지금까지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양육수당 같은 제도 등을 이용해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일단 금액이 적고 금액을 높여주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며 “그래서 젠더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육아는 당연히 여성 몫이라고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문화를 탈피해 남성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저출산 대책은 스웨덴의 재정지원 사례가 대표적이다”며 “스웨덴은 일단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주고, 미혼모나 나 홀로 가정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밝혔다.

이어 “스웨덴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해 저출산 극복에 활용하고 있는 점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가치관에서 당장 적용하기엔 쉽지 않겠지만 미혼모나 비혼 등에 대한 대책 고민도 필요가 시기다”고 덧붙였다.

노 소장은 “저출산 문제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큰 핵폭탄이다” 며 “저출산 문제를 국가 아젠다 순위에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단순히 출산의 문제로만 접근하기 보다는 가족 문제, 양성평등의 문제로 보고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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