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관계 악화 -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첫 날인 24일 중국 베이징의 한 슈퍼마켓에서 여성 손님이 해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베이징 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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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후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중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일본 정부가 정상 간 대화로 관계 개선을 꾀하려고 하지만 오염수 문제가 가장 큰 변수로 대화 재개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리관저 간부는 “광명이 보이기 시작했던 중일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우려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다음달 5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맞춰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 간 회담을 조율하고 있었다. 이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도 계획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중국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전달하며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중국 정부가 야마구치 대표의 방문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야마구치 대표를 통한 사전 작업 후 리 총리와 회담을 진행하는 순서였다”며 사실상 회담이 어렵게 된 상황임을 전했다.
중일 관계 악화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WTO)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제소 절차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제소한) 한국을 상대로 일본이 역전 패소한 경험이 있어 일본 정부는 현 단계에서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일 간 대화는 쉽지 않지만 한중일 3국 정상 간 회담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한중일 3국의 외교부 고위급 실무 단계 협의를 다음달 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신문은 “이 협의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중국이 처리수(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발하고 있어 3국 간 조율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실무 단계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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