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해지는 남북 교류…경제협력 예산, 10년래 최대 폭 감소[2024년 예산안]

통일

내년도 통일부 예산이 올해보다 20% 넘게 줄었다. 최근 10년간 최대 감소폭이다. 남북 경제협력 예산을 40% 넘게 삭감하는 등 남북 교류·협력에 거리를 두는 현실이 반영됐다.

정부가 29일 의결한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345억원과 남북협력기금 8742억원을 더해 총 1조1087억원 편성됐다. 올해 예산보다 22.7%(3271억원) 줄었다.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며 남북 대화·교류·협력이 중단된 현실이 작용했다. 남북협력기금 중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예산이 4549억원에서 2624억원으로 42.3% 감소했다. 기금의 ‘인도적 문제 해결’ 예산(5896억원)은 19.2%, ‘남북 사회문화 교류’ 예산(160억원)은 25.9% 줄었다.

남북 당국이 참여하는 ‘접경지역 공동위원회’ 예산, 개성공단 기반 조성과 관련해 당국 협의 이행을 현장지원하는 예산은 없어졌다. 남북회담 추진 예산은 13.8% 삭감됐다.

20%가 넘는 이례적인 대규모 감소폭을 고려하면 북한과 대화·교류·협력에 거리를 두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인권 개선, 북한 실상 알리기, 북한 정보 분석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대북정책 예산은 늘었다. 가칭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으로 10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북한 내 실상을 국제사회와 북한 내부에까지 알리는 ‘통일 인식·북한 이해 제고’ 사업을 새로 만들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은 올해보다 100만원 늘어난 1000만원이 배정됐다.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대폭 하향 조정됨에도 국방 예산 증가율은 4.4%에서 4.5%로 확대된 것이다.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병사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된다. 병장 월급은 사실상 165만원이 된다. 정부는 2025년 병장 월급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은 올해(6조1886억원)보다 2062억원(3.3%) 증액한 6조3948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올해 5.5%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5% 높여 2년 연속 5% 이상 오른다.

박광연·박은경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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