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정기국회·총선 전략 결의문 채택…장경태 의원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 2일간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결의문도 채택했는데 워크숍 분위기와 함께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장경태 최고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앵커]
워크숍이 어제 시작해서 오늘 끝났죠?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을 텐데 끝나고 바로 이쪽으로 오신 건가요?
네, 바로 국회에 잠깐 들렸다가 바로 오게 됐습니다.
[앵커]
네, 거의 모든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의문 채택했다는 소식도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주로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합니다. 여러 국회법에 의해서 2월, 4월 6월에는 임시국회가 진행되지만 국정 현안과 예산안, 국정감사 등을 포함해서 정기국회가 100여 일간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 주요 현안과 민생 예산 또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대안정당으로서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왔습니다.
[앵커]
네,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강력한 대여투쟁 의지를 민주당이 다지면서 고강도 자기 개혁도 다짐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결의문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나요?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의 독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무능한 경제, 외교 안보, 치안,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나타냈고요. 왜 대한민국 헌법이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는지 또 대통령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8개 정도의 결의안들이 있는데요. 그동안의 실종과 무능, 무책임, 무기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하고요. 또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잼버리 파행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의 무대책, 백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규탄하고요. 앞으로 119개 119라고 하는 여러 가지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14개 상임위에서 또 겸임상임위까지 18개 상임위에서 차근차근 진행하기로 했고요.
또 앞으로 2024년도 민생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입 세출이 많이 국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다소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과정에서 R&D예산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산 검증도 할 예정이고요.
또 여러 가지 그동안 국정 1년간 정말 대명천지에 정말 길거리 가다가 시민들이 압살을 당한다든지 대명천지에 정말 버스 타고 가다가 물속에 익사 당한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지적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네, 결의문에 민주당이 고강도 자기개혁을 약속했다 이것을 포함시켰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총선을 앞두고 개선을 하려면 당이 혁신적인 의지, 혁신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다양한 혁신 의지에 대한 어떤 비전들은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청하고 또 다양한 혁신 의지들이 또 비전들이 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다 더 다양한 노력들을 해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졌고요.
앞으로 혁신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을 내놓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의원 워크샵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위원장이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전국 지역위원장이 소집되고 또 앞으로 이런 대여투쟁의 정말 결의를 다졌기 때문에 1박 2일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를 위한 결의 등을 통해서 당이 단합하고 또 새로운 혁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앵커]
네, 혁신과 관련해서 사실 김은경 혁신위가 대의원제 축소라든지 또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 감점 확대 같은 혁신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김은경 혁신위가 발표했던 혁신안에 대해서도 워크숍 기간 중에 논의가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번에는 정기국회와 관련된 의원 워크샵이었기 때문에 혁신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전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중앙위원회에 준하는 기구인데요. 그 기구에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1특검 4국조를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어떤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는지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든지 여러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또 혁신 예산 또 혹은 여러 가지 노동과 관련된 예산 등과 입법 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생체험단을 설치하고 119 민생실천 119개의 법안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현안들이 법안이 흩어져 있는데 이 법안들 하나하나 각 상임위에서 조목조목 따져서 주요 쟁점 법안은 쟁점 법안대로 또 여러 가지 비쟁점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네, 사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법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여야 합의로 일단 9월 정기국회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두 법안들의 처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일단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3조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또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최대한 저희가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는다면 여러 또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서 저희도 어찌 됐건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방송법도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야당이 부적격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고요. 방송법도 정치권이 이제는 방송국의 지배구조에 손을 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 또한 9월 중에 아마 여러 가지 지금 KBS이사장 또 MBC이사회라고 볼 수 있는 방문진 이사장까지 다 모두 해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KBS사장과 MBC사장 해임에 앞서서 아마 방송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부디 그렇지 않으시길 너무 횡포를 부리지 않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도 역시 연찬회를 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2년 연속 여당 연찬회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만 사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들이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고 민주당 연찬회 도중에 이 소식도 아마 전해졌을 텐데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현직 대통령이 의원 워크숍에 이렇게 혹은 의원 연찬회에 참석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구심은 들었고요. 작년에 이어서 계속 참석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용산 출장소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요.
1+1은 100이라고 주장하는 세력과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1+1을 마이너스 100으로 만드는 정치를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도 말도 못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도 막지 못하고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시찰단도 우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고 시찰단이 다녀왔는데 그 이후에도 상주 요구에 대해서도 일본이 상주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상주도 못하고 방문 시찰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류 전에 시찰을 했어야지 방류 이후에 시찰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어찌 되었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야당이 또 다른 세력들이 괴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규탄할 예정이고요.
정말 지금 보여주기식 먹방쇼만 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회 좋아하는데 지금 드실 게 아니라 앞으로 방류돼서 계속적으로 이것들이 쌓여 나갔을 때 얼마나 우리 미래 세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자 이런 부분은 여야가 같이 고민을 맞대고 정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 100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1+1을 마이너스 100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어제 그리고 민주당 연찬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비공개 토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관해서 여러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찬회가 끝난 이후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설훈 의원 정도가 좀 얘기를 했고 의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안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무래도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사실 그것도 꽤 오래전입니다. 제 기억에는 세네 달 정도 혹은 그 이상 오래전에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이후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마저도 특검을 만약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의 활동 기간은 보통 3개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법조계에서도 3개월 정도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이 탈탈 털면 웬만한 혐의는 다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 격론을 벌였던 체포동의안이 사실 상정됐었던 3월 말 이런 때 3월의 상황과 다르게 지금 이미 충분히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그와 같은 갈등은 수면 아래로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이 이렇다 할 결정적 증거나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망신주기식, 모욕주기식 출석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는 정기국회라는 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임시국회는 입법국회라면 정기국회는 국가의 예산과 국정감사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최대한 입법부의 시간인 만큼 국회를 존중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면 시간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배려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제는 한편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대표가 지난해 8월에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의 1년간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 30%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아니냐, 의외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취임 1년을 맞아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마 앵커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하는데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못하고 있다는 것을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집권 1년차 때 야당의 지지율이 30% 넘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 민주당이 그랬습니까? 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나라당이 그랬습니까? 보통 집권 1년차 때의 야당 지지율 또 당연히 대선 끝나고 나서 국민들의 기대는 1년간 정도는 소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게 뒤집어진 지 취임 사실 세네 달도 안 돼서 바로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민주당은 꾸준히 여러 가지 소위 탄압 수사에 대해서도 저항하면서 또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서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 가지 우려와 고민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권교체가 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윤석열 정부보다 훨씬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보다 더 민생국회에 대한 고민, 국민경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정당으로서 충분히 진정성은 앞으로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워크숍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기대에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큰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경태 최고위원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과반 의석을 국민들께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의 150명 이상이 입법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정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더 많이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송구함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임기 중에라도 또 9월 정기국회 중에라도 정말 국민들이 원하시는 또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을 더 많이 제안 드리고 앞으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이재명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도 앞서서 10월에 사퇴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사퇴한 이후에 비대위가 구성될 것이다 혹은 또 내년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다 여러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 대표가 직접 지난주에 한 방송에 나와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일단 당이 단합해야 된다라는 당의 당연한 메시지고요. 지금까지 여러 선거 중에 정말 오합지졸처럼 사분오열하는 정당이 어떤 선거에서든 승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합된 모습으로 또 당연히 국민께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안정감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 검찰이 이렇다 할 증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의원님들마저도 사실 민주당의 여러 가지 단합과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께 더 낮은 자세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 정기국회 때 119 민생 대책들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보다 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과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앞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대한 정기국회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마친다면 9월 정기국회 기간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앞서 민주당 원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민주당에서 다시 계파 갈등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일단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돼야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대장동 재판마저도 검찰의 패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재판을 거부한다든지 1억 원을 옷에다 넣어서 전달했다고 했는데 전달이 어려웠다든지 종이가방을 썼다든지 진술도 번복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나 백현동에 대한 부분 또 성남 FC에 대한 부분 여러 차례 소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여러 가지 대북 송금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김성태 회장과의 진술도 많이 엇갈리고 있고요. 김성태 회장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 아니냐. 소위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특가법상 국외재산 유출죄를 선고한 혐의로 기소한다든지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는 게 아니라 외환거래법으로 정말 이 벌금형밖에 안 되는 이런 정말 솜방망이 기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검찰의 공권력을 남용한 기소 독점권을 남용한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응징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의 기소는 절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장청구권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은 합니다만 무분별한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회의 입법권을 활용해서 충분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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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 2일간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결의문도 채택했는데 워크숍 분위기와 함께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장경태 최고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워크숍이 어제 시작해서 오늘 끝났죠?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을 텐데 끝나고 바로 이쪽으로 오신 건가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바로 국회에 잠깐 들렸다가 바로 오게 됐습니다.
[앵커]
네, 거의 모든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의문 채택했다는 소식도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주로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궁금하네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일단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합니다. 여러 국회법에 의해서 2월, 4월 6월에는 임시국회가 진행되지만 국정 현안과 예산안, 국정감사 등을 포함해서 정기국회가 100여 일간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 주요 현안과 민생 예산 또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대안정당으로서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왔습니다.
[앵커]
네,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강력한 대여투쟁 의지를 민주당이 다지면서 고강도 자기 개혁도 다짐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결의문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나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의 독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무능한 경제, 외교 안보, 치안,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나타냈고요. 왜 대한민국 헌법이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는지 또 대통령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8개 정도의 결의안들이 있는데요. 그동안의 실종과 무능, 무책임, 무기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하고요. 또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잼버리 파행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의 무대책, 백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규탄하고요. 앞으로 119개 119라고 하는 여러 가지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14개 상임위에서 또 겸임상임위까지 18개 상임위에서 차근차근 진행하기로 했고요.
또 앞으로 2024년도 민생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입 세출이 많이 국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다소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과정에서 R&D예산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산 검증도 할 예정이고요.
또 여러 가지 그동안 국정 1년간 정말 대명천지에 정말 길거리 가다가 시민들이 압살을 당한다든지 대명천지에 정말 버스 타고 가다가 물속에 익사 당한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지적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네, 결의문에 민주당이 고강도 자기개혁을 약속했다 이것을 포함시켰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총선을 앞두고 개선을 하려면 당이 혁신적인 의지, 혁신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다양한 혁신 의지에 대한 어떤 비전들은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청하고 또 다양한 혁신 의지들이 또 비전들이 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다 더 다양한 노력들을 해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졌고요.
앞으로 혁신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을 내놓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의원 워크샵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위원장이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전국 지역위원장이 소집되고 또 앞으로 이런 대여투쟁의 정말 결의를 다졌기 때문에 1박 2일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를 위한 결의 등을 통해서 당이 단합하고 또 새로운 혁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앵커]
네, 혁신과 관련해서 사실 김은경 혁신위가 대의원제 축소라든지 또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 감점 확대 같은 혁신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김은경 혁신위가 발표했던 혁신안에 대해서도 워크숍 기간 중에 논의가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번에는 정기국회와 관련된 의원 워크샵이었기 때문에 혁신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전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중앙위원회에 준하는 기구인데요. 그 기구에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1특검 4국조를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어떤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는지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든지 여러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또 혁신 예산 또 혹은 여러 가지 노동과 관련된 예산 등과 입법 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생체험단을 설치하고 119 민생실천 119개의 법안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현안들이 법안이 흩어져 있는데 이 법안들 하나하나 각 상임위에서 조목조목 따져서 주요 쟁점 법안은 쟁점 법안대로 또 여러 가지 비쟁점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네, 사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법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여야 합의로 일단 9월 정기국회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두 법안들의 처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일단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3조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또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최대한 저희가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는다면 여러 또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서 저희도 어찌 됐건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방송법도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야당이 부적격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고요. 방송법도 정치권이 이제는 방송국의 지배구조에 손을 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 또한 9월 중에 아마 여러 가지 지금 KBS이사장 또 MBC이사회라고 볼 수 있는 방문진 이사장까지 다 모두 해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KBS사장과 MBC사장 해임에 앞서서 아마 방송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부디 그렇지 않으시길 너무 횡포를 부리지 않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도 역시 연찬회를 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2년 연속 여당 연찬회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만 사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들이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고 민주당 연찬회 도중에 이 소식도 아마 전해졌을 텐데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현직 대통령이 의원 워크숍에 이렇게 혹은 의원 연찬회에 참석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구심은 들었고요. 작년에 이어서 계속 참석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용산 출장소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요.
1+1은 100이라고 주장하는 세력과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1+1을 마이너스 100으로 만드는 정치를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도 말도 못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도 막지 못하고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시찰단도 우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고 시찰단이 다녀왔는데 그 이후에도 상주 요구에 대해서도 일본이 상주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상주도 못하고 방문 시찰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류 전에 시찰을 했어야지 방류 이후에 시찰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어찌 되었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야당이 또 다른 세력들이 괴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규탄할 예정이고요.
정말 지금 보여주기식 먹방쇼만 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회 좋아하는데 지금 드실 게 아니라 앞으로 방류돼서 계속적으로 이것들이 쌓여 나갔을 때 얼마나 우리 미래 세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자 이런 부분은 여야가 같이 고민을 맞대고 정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 100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1+1을 마이너스 100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어제 그리고 민주당 연찬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비공개 토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관해서 여러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찬회가 끝난 이후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설훈 의원 정도가 좀 얘기를 했고 의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안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무래도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사실 그것도 꽤 오래전입니다. 제 기억에는 세네 달 정도 혹은 그 이상 오래전에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이후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마저도 특검을 만약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의 활동 기간은 보통 3개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법조계에서도 3개월 정도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이 탈탈 털면 웬만한 혐의는 다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 격론을 벌였던 체포동의안이 사실 상정됐었던 3월 말 이런 때 3월의 상황과 다르게 지금 이미 충분히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그와 같은 갈등은 수면 아래로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이 이렇다 할 결정적 증거나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망신주기식, 모욕주기식 출석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는 정기국회라는 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임시국회는 입법국회라면 정기국회는 국가의 예산과 국정감사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최대한 입법부의 시간인 만큼 국회를 존중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면 시간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배려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제는 한편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대표가 지난해 8월에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의 1년간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 30%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아니냐, 의외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취임 1년을 맞아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마 앵커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하는데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못하고 있다는 것을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집권 1년차 때 야당의 지지율이 30% 넘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 민주당이 그랬습니까? 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나라당이 그랬습니까? 보통 집권 1년차 때의 야당 지지율 또 당연히 대선 끝나고 나서 국민들의 기대는 1년간 정도는 소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게 뒤집어진 지 취임 사실 세네 달도 안 돼서 바로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민주당은 꾸준히 여러 가지 소위 탄압 수사에 대해서도 저항하면서 또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서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 가지 우려와 고민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권교체가 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윤석열 정부보다 훨씬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보다 더 민생국회에 대한 고민, 국민경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정당으로서 충분히 진정성은 앞으로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워크숍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기대에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큰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경태 최고위원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과반 의석을 국민들께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의 150명 이상이 입법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정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더 많이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송구함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임기 중에라도 또 9월 정기국회 중에라도 정말 국민들이 원하시는 또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을 더 많이 제안 드리고 앞으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이재명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도 앞서서 10월에 사퇴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사퇴한 이후에 비대위가 구성될 것이다 혹은 또 내년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다 여러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 대표가 직접 지난주에 한 방송에 나와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일단 당이 단합해야 된다라는 당의 당연한 메시지고요. 지금까지 여러 선거 중에 정말 오합지졸처럼 사분오열하는 정당이 어떤 선거에서든 승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합된 모습으로 또 당연히 국민께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안정감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 검찰이 이렇다 할 증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의원님들마저도 사실 민주당의 여러 가지 단합과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께 더 낮은 자세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 정기국회 때 119 민생 대책들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보다 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과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앞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대한 정기국회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마친다면 9월 정기국회 기간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앞서 민주당 원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민주당에서 다시 계파 갈등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일단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돼야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대장동 재판마저도 검찰의 패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재판을 거부한다든지 1억 원을 옷에다 넣어서 전달했다고 했는데 전달이 어려웠다든지 종이가방을 썼다든지 진술도 번복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나 백현동에 대한 부분 또 성남 FC에 대한 부분 여러 차례 소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여러 가지 대북 송금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김성태 회장과의 진술도 많이 엇갈리고 있고요. 김성태 회장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 아니냐. 소위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특가법상 국외재산 유출죄를 선고한 혐의로 기소한다든지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는 게 아니라 외환거래법으로 정말 이 벌금형밖에 안 되는 이런 정말 솜방망이 기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검찰의 공권력을 남용한 기소 독점권을 남용한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응징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의 기소는 절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장청구권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은 합니다만 무분별한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회의 입법권을 활용해서 충분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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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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