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예산 4.1억 증액···불법 정보 차단 예산도↑

2024년 예산안 2346억 편성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목표에서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 전략에 172억 원, 차별 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 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에 226억 원 등을 편성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억 4100만 원을 증액했다.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과 지역방송 균형발전,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사업에 97억 5400만 원을 편성했다. 또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 6억 원을 편성해 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차별 없는 미디어 혜택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201억 7600만 원 편성했고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에는 47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방통위는 가짜뉴스 대응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온라인을 타고 확산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실효성 제고, 청소년·성인·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에 전년 대비 4억 1700만 원을 증액한 총 10억 2700만 원을 편성했다. 불법 음란정보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 유해 정보 차단 기반 마련에 14억 8500만 원을 증액해 총 46억 6200만원을 배분했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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