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예산 증액…성범죄물 등 유해 정보 차단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방통위 예산으로 총 2천364억 원을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천607억 원보다 소폭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동관 위원장 취임으로 새 수장을 맞은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 전략에 172억 원, 차별 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 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에 226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 관련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방통위는 온라인을 타고 확산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실효성 제고, 청소년·성인·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에 전년 대비 4억 1천700만 원을 증액한 총 10억 2천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방통위는 불법 음란정보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 유해 정보 차단 기반 마련에 14억 8천500만 원을 증액해 총 46억 6천200만 원을 배분했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에 44억 5천800만 원을 증액, 201억 7천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올해에 이어 추진하기 위해 47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밖에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억 9천300만 원을 늘려 12억 5천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 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는 10억 4천100만 원을 증액해 총 68억 1천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미디어 환경 변화로 정체된 방송산업 지원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 및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97억 5천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자 6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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