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27.9% 대폭 삭감…탈북민 정착 기본급 100만원 추가 인상 [2024년 예산안]

올해보다 3271억원 줄어든 총 1조1087억원

정착 기본급 2년 연속 인상해 1000만원으로

남북회담 추진비 3억원…개성공단 40% 삭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정보센터 주최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분야 예산을 40% 이상 삭감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사용되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내년부터 탈북민 정착 기본급은 100만원을 인상해 10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00만원씩 인상한 것이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2024년도 통일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345억원, 남북협력기금 8742억원 등 총 1조1087억원이다. 올해 총지출 1조4358억원에서 22.7%인 3271억원이 줄었다.

일반회계는 2345억원으로, 사업비 1704억원, 인건비 541억원, 기본경비 100억원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가칭)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에 103억9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사업과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등 북한 실상 알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일반회계 예산 전체 사업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올해 884억원에서 내년 824억원으로 줄었다.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탈북민 입국 인원을 감안해 관련 예산도 감액됐다. 다만 정착금 기본급은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했고, 의료·생계지원 등 하나재단의 취약계층지원과 교육지원 예산은 3억9000만원 증가했다.

신규로 편성된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사업에 상업용 위성영상자료 구독료 4억9000만원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상업용 위성영상을 도입하여 북한 주요지역·시설에 대한 보다 신속·정확한 위성영상분석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납북피해자 보호·지원액이 올해 1억1900만원에서 1억9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납북자 문제 한일채널 구축에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남북회담 추진비는 올해 대비 13.8% 감액한 3억500만원이다. 북한정세분석 예산은 올해 대비 35.6% 늘어난 220억1200만원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2125억원에서 27.9% 대폭 삭감한 8742억원으로 편성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8719억원, 기금운영비 22억400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이 ‘담대한 구상’ 등 정부의 대북 구상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장기간 집행률 저조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대비 3382억원을 감액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분야 예산은 올해 4549억3400만원에서 42.3% 삭감한 2623억94000만원이 편성됐다. 구호지원·이산가족교류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9.2% 줄어든 5896억원, 남북사회문화교류는 올해보다 25.9% 줄어든 160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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