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늘어난 여가부 예산 살펴보니·…저출산·가족 정책에 방점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확대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4% 증가한 1조7153억원으로 편성됐다.

여가부는 2024년 예산안을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사업 확대로 전체 예산은 1475억원 증가한 1조7153억원으로 늘었다.

▶아이돌봄 등 가족 지원 대폭 확대=가장 많이 증액된 예산은 저출산 대응 및 일자리 지원이다. 아이돌봄서비스나 다자녀 지원에 1132억원이 증액돼 총 4678억원이 마련됐다. 여가부는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2만5000가구 늘어난 11만구로 확대하고 돌봄수당도 5% 인상한 1만110원으로 정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예산은 3억원 증가한 217억원으로 편성됐다. 여가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기술 미래유망직종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족 지원 예산도 914억원 늘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지원기간도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되면서 전체 예산이 397억원 증가한 5356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63%는 232만원이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문화가족 사업도 확대됐다. 다문화 자녀를 위한 기초학습 지원이 168개소로 늘어나고 정서나 진로상담도 30개소가 늘어난 143개소로 확대한다. 여가부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진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학습지원을 신규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도 278억원 증가한 48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104억원이었던 취약가족 지원은 343억원으로 3배가량 확대됐다. 여가부는 한부모·조손·다문화·1인가구 등 대상별로 지원해 오던 사례관리 사업을 통합,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성평등 예산은 삭감…‘여성’보단 ‘가족’=전반적인 예산 상승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 예산 14%를 차지하고 있는 양성평등 정책 예산은 2469억원에서 2407억원으로 62억원 감소했다. 청소년 정책 예산도 2524억원에서 2351억원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위기청년 지원, 폭력 피해자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이 11억으로 새롭게 마련됐고,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도 예산 5억원 사업으로 신설됐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 시 지원하던 자립지원금을 피해자 동반 아동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우울증 갤러리 등 청소년 자살이 논란이 되면서 고위기 청소년 맞춤 지원사업도 3억원에서 2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예산도 늘어 긴급주거지원 서비스가 17개소로 확대됐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 등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