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 회복 진전된 상황, 근본적 문제 해결하는 분위기
- 집단 연가 투쟁? 수용하고 경청해, 정치화 피하려 설득 중
- 교권 회복 강화, 교사 생활지도권 명확히 확립할 것
-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악성 민원 대응 체제 구축할 것
- 생활지도내용, 법률적으로 보호되도록 구체적으로 추가
- 무단 녹음 및 촬영 배포 행위는 교권 침해행위로 규정
- 학부모 인식개선 캠페인 필요해, 서로 존중하는 문화로
- 9월 모의평가에서도 킬러문항 배제…변별력 유지 가능해
- 모평 난이도 수능까지 유지될 것, 본질에 충실하게 바뀐다
- 학교급식은 안전하다…일본 수산물 안 들어와
- 노란버스, 페인트칠보단 표식 붙이는 걸로 충분할 것
- 내년 총선? 절대 안 나간다…교육개혁에 매진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8월 29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주호 교육부장관
▷김태현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에 49제가 되는 9월 4일 일부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사용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화로 연결해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이주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장관님, 서이초 교사 사망 49제날인 9월 4일에 선생님들이 집단 연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중징계와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교육부에서 강경 대응하는 이유는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호 : 강경 대응이라기보다는 지금 안타까운 서이초 이후에 상당히 여론이나 이런 쪽에서 진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권 보호와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속속 고시는 이미 발표가 됐고요. 또 법제화도 지금 이제 여야 또 교육부, 교육청 4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어느 법안보다도 빠르게 지금 법안소위는 이미 통과된 안건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진전이 있고 또 국민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49제로 휴업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동안 교권이 추락됐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너무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다시 갈등이 초래되면 지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해서 교권 회복에 큰 모멘텀이 생기고 진전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또다시 갈등이 생기고 정치화가 되고 또 이런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교사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교육감님들하고 간담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교육에서 학교폭력 문제도 있었고 사교육 문제도 있었고 계속 문제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들이 노출되고 그 노출된 문제들을 또 합심해서 해결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장관님, 교사들이 집단 연가 투쟁을 하면서 뭔가 원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주호 : 그것도 충분히 지금 수용하고 또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권 회복을 매주 거리에 나와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교육부나 장관 차원에서도 저도 열 차례 이상 다양하게 교사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갈등이 유발돼서 오히려 이슈가 정치화될 가능성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십사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원하고 있는 교권 회복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게 아마 교육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주호 : 그전에는 또 고시안을 예고했고요.
▷김태현 : 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이걸 통해서 그럼 앞으로 어떤 부분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주호 : 가장 큰 전환은 교사가 그동안 수업권은 있었지만 생활지도권에 대한 법적인 명확한 보호가 없었거든요. 교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다가 생활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잠을 잔다, 이러면 수업 시간에. 그러면 그걸 깨워서 수업을 듣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학생인권조례에서 휴식의 자유 이렇게 되니까 충돌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흔들어서 깨우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해서 고소고발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주호 :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교실에서.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교사의 아이들 생활지도권을 확립하는 게 가장 저는 근본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학생 인권이랑 교권의 균형을 잡는 것이고 그리고 아동 학대법으로 고소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김태현 : 그걸 많이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주호 : 교사들은 그게 큰일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이번에 국회에서 법안소위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법안소위라는 건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야가 법률안에 대한 협의를 해서 일단 먼저 결정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교사의 아이들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조항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걸로 고발당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큰 진전이고 또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종합대책에 넣은 것은 악성 민원입니다, 소위.
▷김태현 : 악성 민원이요. 그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역시 선생님들께서.
▶이주호 : 맞습니다. 그래서 악성 민원이 사실 선진국의 학교들 경우에 또 우리나라 주요 기관들도 그렇고 민원을 개인이 오롯이 그냥 담당하지 않잖아요. 민원은 기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학교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새내기 교사 같은 경우에 정말 경험도 깊지 않은데 그런 너무 심한 악성 민원의 경우에는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민원 대응팀을 학교에 두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생활지도 말씀하셨잖아요, 장관님. 이게 그런데 정당한 생활지도하고 그 범위를 넘어선 아동 학대하고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주호 : 그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생활지도 권한도 제대로 법률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았고 그런 내용이나 법리가 구체화되지 않다 보니까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동 학대법으로 고소까지 당하니까 정말 손발이 다 묶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구체화하는 고시가 이번에 예고가 됐고요. 며칠 내로 확정을 합니다. 예컨대 휴대 사용을 수업 시간에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번 이상 교사가 주의를 줬는데도 그래도 휴대 사용을 하면 분리보관을 하게 한다는 조항까지도 구체화시켰습니다.
▷김태현 :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주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악성 민원, 앞서 민원 대응팀을 학교 현장에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악성 민원으로 선생님들의 교육을 방해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내려진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주호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인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침해 유형을 구체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교원의 법적의무가 있잖아요. 그게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침해에 해당되고 이런 침해를 했을 경우에는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그다음에 특별교육 이수 이런 제재조치까지도 저희들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있었던 장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하고 선생님과의 어떤 법적 분쟁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주호민 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서 선생님이 아들에게 했던 얘기들을 다 녹음한 거고 이게 재판정에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이 전부 재생된다, 이런 보도도 봤는데 선생님들 보니까 수업 중에 아이들이 선생님의 얘기를 녹음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주호 : 지금 법적으로는 촬영이나 녹음을 해서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이게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건 금지가 되는 거고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녹음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생활지도 차원에서 또 교육적으로 그런 게 허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럼 수업내용을 녹음해서 나중에 내가 복습할 때 쓰겠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의 어떤 지도과정이 녹음되는 그런 부분들...
▶이주호 :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교권 침해행위로 규정돼서 금지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학부모들이 선생님하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나눴던 대화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녹음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게 현행 통비법상의 위법한 내용은 아닌데 교권 회복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호 : 그건 정확한 케이스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교권이 대폭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소하고 디테일한 문제들까지도 학칙이나 이런 데 다 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학부모 인식개선 캠페인이 필요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의 문화를 서로 상호 권한이나 책무를 존중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3주체죠.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문화 캠페인을. 그래서 방송에서도 계속할 수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또 학교 단위에서는 학부모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회를 통해서 부모교육과 학부모교육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그런 이슈에 대해서 계속 서로 인식을 교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교육부가 교육청과 함께 캠페인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태현 : 장관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제도 개선하고 법 바꾸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교육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 마음속의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그런 것들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뭔가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이주호 : 바로 저희가 이번에 종합대책 발표할 때도 그런 캠페인을 후속으로, 다음 단계죠. 다음 단계 조치로 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요. 교육부뿐만 아니고 국가교육위원회나 지방시대위원회나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다 함께하고 또 미디어들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방송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학교 개별단위에서 소위 바텀업의 변화잖아요, 이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회라든가, 결국은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 민원만 생각할 게 아니고 실제로 보이스를 내서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데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기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약했기 때문에 그걸 좀 국가캠페인을 통해서 계속 지속하게 되면 저는 워낙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빨리 선진국처럼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동안 논란이 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킬러문항하고 9월 모의평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9월 모의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수능 바로 직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모의평가니까.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그동안 교육부에서 공헌했던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 이것 이번 9월 모의평가에도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이주호 : 그럼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발표도 했고 또 킬러문항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투입이 돼서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김태현 : 현직 교사들이요.
▶이주호 : 선생님들이. 그래서 킬러문항이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건데 아이들이 문제풀이 기술을 반복으로 훈련을 하면, 사교육기관에서.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는 문항들이거든요. 이건 정말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없앤다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학원 안 가도 얼마든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지금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서도 변별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 거죠?
▶이주호 : 그렇게 하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게 교육의 원칙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이다, 교육부는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여드릴 거고 저는 킬러문항과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문항을 학원에다가 파는 교사분들의 그런 행위까지도.
▷김태현 : 많이 적발이 됐죠.
▶이주호 : 적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계속 사교육으로 내몰았는데 그리고 사교육으로 내몰면서도 소위 카르텔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이걸 그냥 덮어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과감하게 드러내고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파헤쳐서 결국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믿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체계로 가야지 너무 사교육의 폐해가 크거든요, 사실은.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김태현 : 그러면 장관님, 킬러문항 배제하고 사교육 문제가 공식적으로 막 제기된 이후에 첫 번째 모의평가인데 그럼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의 킬러문항의 문제라든지 준킬러문항 그다음에 난이도, 유형 이런 것들이 본 수능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수험생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이주호 : 그렇습니다. 수험생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본질에 충실하게 오히려 바뀌는 거다. 그동안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본질을 벗어나고 어떤 면에서는 사교육 카르텔에 의해서 사교육으로 몰기 위한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저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정말 국가 교육과정 체제에서 나오는 문제들, 충분히 변별력 있는 문제들로 테스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조금 제가 천기누설을 요청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올해 수능은 예전보다는 조금 쉬울까요?
▶이주호 : 다들 그게 교육부가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 수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변별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킬러문항을 배제하더라도 얼마든지 변별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급식에서도 수산물 소비를 늘려라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 이것에 대한 우려 의견도 있는데 보니까 지난 3년 동안은 학교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 전혀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주호 : 맞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앞으로는 수산물 안전관리, 급식에 관련해서. 이것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이주호 : 정부에서도 계속 발표하고 했습니다마는 수산물 이중, 삼중으로 유통과정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특히 학교급식은 안전합니다. 지금 특히 식재료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꼭 심의를 거쳐서 학교에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본 수산물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체제가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스쿨버스가 대개 노란색이잖아요, 학원버스도 그렇고. 그래서 법제처에서 어린이들이 수학여행 가거나 체험학습 갈 때 이 노란색 버스만 이용해야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한 이후에 현장에서는 이것 노란버스만 타고 현장학습 가려면 버스가 부족해서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는 것 같던데 교육부 방침은 어떻습니까?
▶이주호 : 워낙 법제처 해석이나 경찰청의 처음 의도는 사실 아이들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버스로 확실하게 표식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통학뿐만 아니고 소풍 간다거나 현장 체험 갈 때도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이 내려진 건데요. 이게 너무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사실 소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까지 우려가 있어서 교육부가 급하게 경찰청이랑 협의를 해서 일단 계도기간을 좀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기도 했고요. 계도기간 동안은 그냥 평상대로 하시면 되고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면 이걸 바꾸는 걸로 했는데요. 페인트칠을 하는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500~600만 원씩 들기 때문에. 이렇게 부착하는 표식 같은 걸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타는 버스들은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솔루션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 그런 방안들이 나오면 그걸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요. 이것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장관님 혹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 있으실까요?
▶이주호 : 저 절대 안 나갑니다. 절대 못 나갑니다.
▷김태현 : 못 나간다는 말씀은 교육부장관으로서 할 일이 많다, 대통령이 나에게 부탁한 일이 많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이주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만둬라 하면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제 임무는 교육개혁 워낙 많은 이슈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 최저점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문제들로 실망하고 계시고 한데요. 빨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도 줄이고 또 우리 아이들을 미래에 대비한 제대로 된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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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도내용, 법률적으로 보호되도록 구체적으로 추가
- 무단 녹음 및 촬영 배포 행위는 교권 침해행위로 규정
- 학부모 인식개선 캠페인 필요해, 서로 존중하는 문화로
- 9월 모의평가에서도 킬러문항 배제…변별력 유지 가능해
- 모평 난이도 수능까지 유지될 것, 본질에 충실하게 바뀐다
- 학교급식은 안전하다…일본 수산물 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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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에 49제가 되는 9월 4일 일부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사용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화로 연결해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이주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장관님, 서이초 교사 사망 49제날인 9월 4일에 선생님들이 집단 연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중징계와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교육부에서 강경 대응하는 이유는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주호 : 강경 대응이라기보다는 지금 안타까운 서이초 이후에 상당히 여론이나 이런 쪽에서 진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권 보호와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속속 고시는 이미 발표가 됐고요. 또 법제화도 지금 이제 여야 또 교육부, 교육청 4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어느 법안보다도 빠르게 지금 법안소위는 이미 통과된 안건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진전이 있고 또 국민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49제로 휴업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동안 교권이 추락됐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너무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다시 갈등이 초래되면 지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해서 교권 회복에 큰 모멘텀이 생기고 진전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또다시 갈등이 생기고 정치화가 되고 또 이런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교사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교육감님들하고 간담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교육에서 학교폭력 문제도 있었고 사교육 문제도 있었고 계속 문제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들이 노출되고 그 노출된 문제들을 또 합심해서 해결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장관님, 교사들이 집단 연가 투쟁을 하면서 뭔가 원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주호 : 그것도 충분히 지금 수용하고 또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권 회복을 매주 거리에 나와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교육부나 장관 차원에서도 저도 열 차례 이상 다양하게 교사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갈등이 유발돼서 오히려 이슈가 정치화될 가능성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십사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원하고 있는 교권 회복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게 아마 교육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주호 : 그전에는 또 고시안을 예고했고요.
▷김태현 : 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이걸 통해서 그럼 앞으로 어떤 부분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주호 : 가장 큰 전환은 교사가 그동안 수업권은 있었지만 생활지도권에 대한 법적인 명확한 보호가 없었거든요. 교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다가 생활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잠을 잔다, 이러면 수업 시간에. 그러면 그걸 깨워서 수업을 듣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학생인권조례에서 휴식의 자유 이렇게 되니까 충돌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흔들어서 깨우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해서 고소고발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주호 :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교실에서.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교사의 아이들 생활지도권을 확립하는 게 가장 저는 근본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학생 인권이랑 교권의 균형을 잡는 것이고 그리고 아동 학대법으로 고소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김태현 : 그걸 많이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주호 : 교사들은 그게 큰일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이번에 국회에서 법안소위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법안소위라는 건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야가 법률안에 대한 협의를 해서 일단 먼저 결정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교사의 아이들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조항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걸로 고발당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큰 진전이고 또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종합대책에 넣은 것은 악성 민원입니다, 소위.
▷김태현 : 악성 민원이요. 그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역시 선생님들께서.
▶이주호 : 맞습니다. 그래서 악성 민원이 사실 선진국의 학교들 경우에 또 우리나라 주요 기관들도 그렇고 민원을 개인이 오롯이 그냥 담당하지 않잖아요. 민원은 기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학교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새내기 교사 같은 경우에 정말 경험도 깊지 않은데 그런 너무 심한 악성 민원의 경우에는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민원 대응팀을 학교에 두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생활지도 말씀하셨잖아요, 장관님. 이게 그런데 정당한 생활지도하고 그 범위를 넘어선 아동 학대하고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주호 : 그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생활지도 권한도 제대로 법률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았고 그런 내용이나 법리가 구체화되지 않다 보니까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동 학대법으로 고소까지 당하니까 정말 손발이 다 묶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구체화하는 고시가 이번에 예고가 됐고요. 며칠 내로 확정을 합니다. 예컨대 휴대 사용을 수업 시간에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번 이상 교사가 주의를 줬는데도 그래도 휴대 사용을 하면 분리보관을 하게 한다는 조항까지도 구체화시켰습니다.
▷김태현 :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주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악성 민원, 앞서 민원 대응팀을 학교 현장에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악성 민원으로 선생님들의 교육을 방해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내려진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주호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인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침해 유형을 구체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교원의 법적의무가 있잖아요. 그게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침해에 해당되고 이런 침해를 했을 경우에는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그다음에 특별교육 이수 이런 제재조치까지도 저희들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있었던 장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하고 선생님과의 어떤 법적 분쟁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주호민 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서 선생님이 아들에게 했던 얘기들을 다 녹음한 거고 이게 재판정에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이 전부 재생된다, 이런 보도도 봤는데 선생님들 보니까 수업 중에 아이들이 선생님의 얘기를 녹음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주호 : 지금 법적으로는 촬영이나 녹음을 해서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이게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건 금지가 되는 거고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녹음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생활지도 차원에서 또 교육적으로 그런 게 허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럼 수업내용을 녹음해서 나중에 내가 복습할 때 쓰겠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의 어떤 지도과정이 녹음되는 그런 부분들...
▶이주호 :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교권 침해행위로 규정돼서 금지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학부모들이 선생님하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나눴던 대화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녹음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게 현행 통비법상의 위법한 내용은 아닌데 교권 회복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호 : 그건 정확한 케이스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교권이 대폭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소하고 디테일한 문제들까지도 학칙이나 이런 데 다 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학부모 인식개선 캠페인이 필요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의 문화를 서로 상호 권한이나 책무를 존중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3주체죠.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문화 캠페인을. 그래서 방송에서도 계속할 수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또 학교 단위에서는 학부모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회를 통해서 부모교육과 학부모교육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그런 이슈에 대해서 계속 서로 인식을 교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교육부가 교육청과 함께 캠페인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태현 : 장관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제도 개선하고 법 바꾸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교육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 마음속의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그런 것들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뭔가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이주호 : 바로 저희가 이번에 종합대책 발표할 때도 그런 캠페인을 후속으로, 다음 단계죠. 다음 단계 조치로 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요. 교육부뿐만 아니고 국가교육위원회나 지방시대위원회나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다 함께하고 또 미디어들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방송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학교 개별단위에서 소위 바텀업의 변화잖아요, 이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회라든가, 결국은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 민원만 생각할 게 아니고 실제로 보이스를 내서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데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기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약했기 때문에 그걸 좀 국가캠페인을 통해서 계속 지속하게 되면 저는 워낙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빨리 선진국처럼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동안 논란이 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킬러문항하고 9월 모의평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9월 모의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수능 바로 직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모의평가니까.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그동안 교육부에서 공헌했던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 이것 이번 9월 모의평가에도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이주호 : 그럼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발표도 했고 또 킬러문항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투입이 돼서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김태현 : 현직 교사들이요.
▶이주호 : 선생님들이. 그래서 킬러문항이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건데 아이들이 문제풀이 기술을 반복으로 훈련을 하면, 사교육기관에서.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는 문항들이거든요. 이건 정말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없앤다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학원 안 가도 얼마든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지금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서도 변별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 거죠?
▶이주호 : 그렇게 하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게 교육의 원칙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이다, 교육부는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여드릴 거고 저는 킬러문항과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문항을 학원에다가 파는 교사분들의 그런 행위까지도.
▷김태현 : 많이 적발이 됐죠.
▶이주호 : 적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계속 사교육으로 내몰았는데 그리고 사교육으로 내몰면서도 소위 카르텔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이걸 그냥 덮어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과감하게 드러내고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파헤쳐서 결국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믿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체계로 가야지 너무 사교육의 폐해가 크거든요, 사실은.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김태현 : 그러면 장관님, 킬러문항 배제하고 사교육 문제가 공식적으로 막 제기된 이후에 첫 번째 모의평가인데 그럼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의 킬러문항의 문제라든지 준킬러문항 그다음에 난이도, 유형 이런 것들이 본 수능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수험생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이주호 : 그렇습니다. 수험생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본질에 충실하게 오히려 바뀌는 거다. 그동안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본질을 벗어나고 어떤 면에서는 사교육 카르텔에 의해서 사교육으로 몰기 위한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저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정말 국가 교육과정 체제에서 나오는 문제들, 충분히 변별력 있는 문제들로 테스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조금 제가 천기누설을 요청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올해 수능은 예전보다는 조금 쉬울까요?
▶이주호 : 다들 그게 교육부가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 수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변별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킬러문항을 배제하더라도 얼마든지 변별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급식에서도 수산물 소비를 늘려라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 이것에 대한 우려 의견도 있는데 보니까 지난 3년 동안은 학교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 전혀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주호 : 맞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앞으로는 수산물 안전관리, 급식에 관련해서. 이것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이주호 : 정부에서도 계속 발표하고 했습니다마는 수산물 이중, 삼중으로 유통과정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특히 학교급식은 안전합니다. 지금 특히 식재료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꼭 심의를 거쳐서 학교에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본 수산물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체제가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스쿨버스가 대개 노란색이잖아요, 학원버스도 그렇고. 그래서 법제처에서 어린이들이 수학여행 가거나 체험학습 갈 때 이 노란색 버스만 이용해야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한 이후에 현장에서는 이것 노란버스만 타고 현장학습 가려면 버스가 부족해서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는 것 같던데 교육부 방침은 어떻습니까?
▶이주호 : 워낙 법제처 해석이나 경찰청의 처음 의도는 사실 아이들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버스로 확실하게 표식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통학뿐만 아니고 소풍 간다거나 현장 체험 갈 때도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이 내려진 건데요. 이게 너무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사실 소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까지 우려가 있어서 교육부가 급하게 경찰청이랑 협의를 해서 일단 계도기간을 좀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기도 했고요. 계도기간 동안은 그냥 평상대로 하시면 되고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면 이걸 바꾸는 걸로 했는데요. 페인트칠을 하는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500~600만 원씩 들기 때문에. 이렇게 부착하는 표식 같은 걸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타는 버스들은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솔루션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 그런 방안들이 나오면 그걸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요. 이것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장관님 혹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 있으실까요?
▶이주호 : 저 절대 안 나갑니다. 절대 못 나갑니다.
▷김태현 : 못 나간다는 말씀은 교육부장관으로서 할 일이 많다, 대통령이 나에게 부탁한 일이 많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이주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만둬라 하면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제 임무는 교육개혁 워낙 많은 이슈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 최저점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문제들로 실망하고 계시고 한데요. 빨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도 줄이고 또 우리 아이들을 미래에 대비한 제대로 된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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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3년 8월 29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주호 교육부장관
▷김태현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에 49제가 되는 9월 4일 일부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사용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화로 연결해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이주호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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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 안녕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