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장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등 처리 최선"

시의회 임시회 개회…"이상동기 범죄 대책 시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민 불안 해소 필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2023.8.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난 6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서울 도심 아스팔트 위에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절규하는 것을 목도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대응 속도는 선생님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더디고 한가롭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금 의회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제정안 등을 포함해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들이 이미 제출돼 있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심의하고 논의해서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결론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의장은 "서울 치안이 미증유의 위기다. 무차별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치안 대책이 시급하다"며 "무늬만 자치경찰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개편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범죄 예방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것도 요청한다"며 "고독 고립에 대한 진단과 원인분석, 실효적인 범정부 차원의정책과 연계된 서울만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철저한 검사와 결과 공개 등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특히 해당 분야 업종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완벽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지원에 대해서는 "시장과 교육감, 모든 공직자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혼연일체가 돼 완벽히 지원했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시장과 교육감은 시정질문 종료 후 즉시 휴가를 가고, 수고한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명령해 달라"며 "동시에 유공 직원들을 일일이 추천해 주면 서울의회가 감사의 뜻으로 표창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민간 건설현장 영상 기록 정책에 대해서도 "시민 불안의식을 불식시키려는 선제적 행정은 시민 신뢰도를 한층 드높였다"며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포상을 시행해 달라. 의회는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한 건설업체들에게 의회 차원의 표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른바 '3불(不) 예산' 원칙으로 일컫는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표가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과 정책은 청산·정리하라며 대표적 사례로 '서울로7017',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를 언급했다.

이번 서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이날부터 9월15일까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85건의 시민 안전·제도 개선 관련 의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오는 29일부터는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9월1~7일, 9월11~14일 총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의한다.

9월8일과 15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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