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학부모 녹음 의한 교권 침해 파악…교사 처우 개선하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부-현장교사 대화'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의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안착을 위한 '교육부-현장 교사 대화'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대화에는 장·차관과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상세한 지침을 요구하면서 교원 배상책임 보상 범위 확대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을 요구했다. 또 "학부모의 녹음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담임·보직교사 수당 등 교사 처우를 개선해달라"고도 전했다.

황수진 교사노조연맹 제2정책실장은 "현장 교원의 애로사항이 교육 당국에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학부모 책무성 강조와 교육 참여, 학교장이 책임지는 형태의 민원 응대 시스템 운영을 제안했다.

황유진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도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생활지도 고시를 보완해야 한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 의미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사 및 유치원 교사의 요구도 있었다. 특수교사인 이승오 청주혜화학교 교사는 "특수학교의 경우 아동복지법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 학대 신고가 있다"며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국공립유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에 있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유치원 생활지도 고시 보완, 유아 학교로의 개칭을 통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차관은 "교권 침해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고, 오는 31일 예정된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합방안의 실천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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