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녹음 의한 교권침해 파악해야…생활지도 고시 구체화 필요"

장상윤 교육 차관, '교권 회복 종합방안' 현장교사 의견수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부-현장교사 대화'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8.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안착을 위한 '교육부-현장교사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화 자리에는 장 차관과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요구하는 한편 교원배상책임 보상 범위 확대,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을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또 "학부모의 녹음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담임·보직교사 수당 등 교사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덧붙였다.

황수진 교사노조연맹 제2정책실장은 "현장 교원의 애로사항이 교육당국에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책무성 강조와 교육 참여, 학교장이 책임지는 형태의 민원응대 시스템 운영을 요청했다.

황유진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도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생활지도 고시를 보완해야 한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 의미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요구도 있었다. 특수교사인 이승오 청주혜화학교 교사는 "특수학교의 경우 아동복지법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 학대 신고가 있다"며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지혜 국공립유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에 있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유치원 생활지도 고시 보완, 유아학교로의 개칭을 통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장 차관은 "교권침해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고 31일 예정된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합방안의 실천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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