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 1조9천억 감소에도 본예산보다 1천432억 증가
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메우고 업무추진비 등 1천609억 절감
김동연 "재정정책 판 바꾸는 '적극재정'으로 새길 갈 것"
올해 본예산(33조8천104억원)보다 일반회계 60억원, 특별회계 1천372억원 등 모두 1천432억원이 늘어났다.
추경예산안 발표하는 김동연 지사 |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1조9천29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4천700억원), 통합재정기금(1천52억원), 지역개발기금(818억원) 등 기금을 끌어와 세입 부족분을 충당했다.
또 순세계잉여금(6천75억원), 세외수입(3천672억원), 국고보조금(2천848억원) 등이 늘며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안이 1천억원 이상 증가했다.
올해 첫 추경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경기 진작과 관련해 장기 미완료 도로(국지도 13곳·지방도 10곳) 등 SOC 확충을 위해 1천212억원을 배정했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도 834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250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227억원),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216억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125억원) 등에도 예산을 할애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에 가장 많은 957억원을 편성했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129억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및 판촉 지원(45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54억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7억8천만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수산업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2억원), 방사능 검사 결과 표시 전광판 설치(5억원),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 강화(5억8천만원), 우수 수산물 판촉지원(1억5천만원) 등 모두 14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도는 업무추진비 10% 감축(도지사의 경우 20%) 등을 통해 1천609억원의 세출 구조조정도 이뤘다.
추경예산안 설명하는 김동연 지사 |
김동연 지사는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감액추경'이 아닌 확장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적극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도민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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