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무법 해소’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주도로 8월 임시회 회기 25일까지로 단축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 공백이 생겼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뒤늦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가 해소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 등 법안 39건을 통과시켰다.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환경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물 재해 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뒤늦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1일부터 입법 공백이 발생한 지 23일 만이다. 개정안은 앞으로는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소형의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또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향우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을 제외한 집회를 25인 규모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제1급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포함하도록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 피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양봉산업육성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8월 임시회 회기를 25일에 조기 종료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자고 올린 원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한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9월 정기국회 기간이 아닌 8월 임시회 비회기 기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회피를 위한 야당의 조기 회기 종료 주장에 반대한다”며 “이는 또 다른 특권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 영장 청구를 미루는 것은 검찰이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 의장은 “여야가 모두 편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까 봐 걱정이 크다”며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보다 노란봉투법, 방송관계법과 같이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법안을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의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여야를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기 변경 안건 통과 직후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김 의장이 독단적으로 회기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 편 들기 국회의장 회기 꼼수 규탄한다” “이재명을 위한 회기 자르기 NO” “방탄 국회 회기 꼼수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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