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법률 지원"…세종교육청 '학교 변호사' 10명 위촉

교육활동 침해 사안 법률 자문…연말까지 시범운영 뒤 확대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24일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학교변호사 10명을 위촉한 뒤 인삿말을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지역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변호사'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세종시교육청은 24일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학교 변호사 위촉식을 했다.

위촉된 변호사는 10명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이들로 꾸렸다. 이들은 학교별 매칭을 통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지원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생길 경우 법률 자문을 돕는다는 취지다. 학교변호사 임기는 연말까지 5개월이고, 내년부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 중심,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되는 학교가 될 수 있길 소망한다"며 "앞으로 학교변호사 제도 운영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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