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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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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부 파견받는 통일부···남북 대화 거리두며 ‘정보기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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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교류·협력 조직은 통폐합

북한 정보분석 기능 강화 방향으로

“과장급 분석관 정도로 파견될 듯”

경향신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퇴장하라는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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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조직 내에 국가정보원 간부를 파견받는다. 핵심 기능인 남북 대화·교류·협력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통폐합하며 정보기관과 유사한 역할로 변모하는 통일부 현실을 나타낸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입법예고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조직개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통일부 본연의 역할인 남북 대화·교류·협력 조직을 대폭 통폐합하고 북한 정보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일부는 정보분석 역할을 맡아온 정세분석국 명칭을 정보분석국으로 바꾸며 정보분석국에 국정원 직원을 파견받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정보 분야에서) 저변을 넓히고 정보에 조금 더 접근하기 위해 해당 정보기관(국정원)과도 인사 차원에서 어느 정도 교류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지난달 28일 조직개편안의 큰 틀을 발표하며 국정원 직원 파견에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쳤지만 한 달 새 기류가 달라진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과거 통일부 보직을 맡은 사례는 2005년 정보분석국장직에 파견돼 1년 간 근무한 것이 전부다.

통일부에 파견 오는 국정원 직원의 직급과 역할 등이 일부 제시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장급 인사 정도로 정보기관에서 파견받을 예정”이라며 “기관 간 협력이나 연락, 소통, (정보)분석을 진행하는 분석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은 통일부 정보분석국에 신설될 정보조사협력과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통일부는 기존 정세분석국 내 북한정보공개센터장 명칭을 북한정보협력관으로 바꾸는 등 국내외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정보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보분석국) 인원을 다소 늘려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국정원과의 인사교류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국정원 간부급 직원을 파견받는 것은 상징적으로 여겨진다. 통일부와 국정원은 그간 북한 관련 부처라는 관계 속에서 정보 등을 교류해왔지만, 앞으로는 국정원 직원이 통일부 내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남북 대화·교류·협력 조직을 해체하며 정보기관에 가까운 역량을 강화하는 통일부의 달라진 현실을 보여준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세분석국을 정보분석국으로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뭔가’라는 기자 질문에 “정세분석국은 단순한 분석에 조금 더 방점이 있었다면 정보분석국은 조금 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다고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가 가장 강화돼야 할 부분은 정보 분석”이라며 “우선 북한 내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다른 정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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