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日방류 문제 없다면서 찬성·지지 왜 못 밝히나
- 기시다 "다 내 책임"…설득 노력·공식입장 없는 尹
- 국민투표 제안에 민주당, 실효성 묻더라…답답해
- 방류 제안한 건 IAEA…객관적 검증·신뢰 어려워
- 식민지배도 35년…'30년 방류' 기간단축시켜야
- 김용민 "탄핵"? 마음엔 공감…4년 중임제 개헌 고민
- 생활동반자법은 동반자 권리·의무 보장하는 법안
- '동성혼 법제화' 아냐…한동훈, 취지 모르고 왜곡
- 발의 안 한 민주당에 답 요구…정쟁하는 정치인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24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태현 : 오염수 방류를 두고 반대 여론은 여전하지만 오늘 오후에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을까요? 관련해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혜인 :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이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용혜인 : 계획에 문제는 없고, 하지만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계획에 문제가 없는데 왜 찬성을 못 하지요? 사실 친구끼리는 도청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일본은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친밀하게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사실 야당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인 일본이 계획에 문제가 없고 과학적으로도 안전하고 방류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는데 왜 지지하고 찬성하지는 못합니까? 당연히 지지하고 찬성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도 해야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들의 반대가 눈에 걸리니 내놓고 지지한다는 말은 못 하는 거고.
▷김태현 : 그 말씀은 윤석열 정부의 속내는 찬성하고 지지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용혜인 : 그렇지요. 찬성하고 지지를 하니까 계획에 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국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일이고 괜찮은 일이라면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해야지요. 그런데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모든 우려들을 괴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문제이고요.
▷김태현 : 네.
▶용혜인 : 사실은 기시다 총리조차도 이번 방출을 하면서 어민들을 찾아가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방출하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살아 있는 동안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다 내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라리 기시다 총리만큼이라도 설득하는 노력을 했다면 국민들이 이 정도로 답답해하고 분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정부의 어떤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용혜인 :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사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입을 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총리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 나와서 찬성은 아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브리핑을 한 것이 사실은 전부이고요. 오히려 답정너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물도 막 정부가 만들고 그런 선전들을 나서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활동들은 다 해놓고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만약에 보면 이게 사실 반대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방류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일본이 방류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용혜인 : 이게 일본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용혜인 :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쏴요.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규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왜 합니까, 북한이 그냥 미사일 쏘면 그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적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심지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한다는 여러 조사결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제가 지난 6월부터 국민투표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김태현 : 국민투표요?
▶용혜인 :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하자. 왜냐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찬성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일본의 최인접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최선두에 서 있는 거지요. 그런 나라가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로 정한다면 당연히 일본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방출을 한다고 하는 건 일본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전혀 의견수렴이 없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인 거지요.
▷김태현 : 국민투표 제안을 지난 6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용혜인 : 제가 그 부분이 가장 답답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지지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게 뭐가 필요해, 그냥 무조건 반대해야지, 무조건 막아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들을 모두가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국민투표가 실효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국민투표를 뭐 하러 하느냐, 그냥 무조건 반대해야지 같은 생각들이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으로 막 흘러가는데 야당이 이 국면에서 힘을 모으지 못하고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지 못했던 것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런 궁금증은 들어요. IAEA에서 어쨌든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투표에 부치는 모습들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혜인 : 저는 그건 대한민국의 주권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IAEA의 그 과학적 판단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태현 : 100% 신뢰 가는 것은 아니다?
▶용혜인 : 몇 년 전에 일본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고민할 때 바다에 버려라라고 제안한 게 IAEA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안한 사람들이 그 방법을 검증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IAEA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에서 많은 전 세계 시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사실은 그 과정에게도 투명하게 과연 시료 채취라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었느냐에 대해서 여러 이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의원님의 국민투표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신 거지요?
▶용혜인 : 저는 사실 오늘 1시에 방출이 예정되어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심란한 마음으로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채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이 참 심란한데요. 이 오염수 방출기간이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된다는 것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게 35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고, 사실은 30년보다 더 갈 수도 있다는 예측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수가 오늘은 방출이 되더라도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해서 방출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는 것이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용혜인 :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반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과 거대한 퇴행에 사실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냐 이런 모멸감과 분노를 가지고 있고요.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했으면 좋겠다,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면밀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탄핵을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김용민 의원께서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를 보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임기를 단축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용혜인 : 김용민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기보다는 그 마음에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어떤 방식으로든 임기를 단축시켜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데 5년 임기가 보장된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임기 단축하는 건 탄핵이랑 본인의 자진사퇴 말고는 없거든요.
▶용혜인 :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지요?
▶용혜인 : 저는 이것은 드린 적 말씀이고 개인의 의견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개헌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화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헌 같은 사회적 합의들을 통해서,
▷김태현 :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축소하고 권력구조를 바꾸자 뭐 이런 말씀이세요?
▶용혜인 : 4년 중임제 같은 것을 가면서 뭔가 정치적 합의들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제안드리거나 혹은 진행시키고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하루라도 줄어드는 것이 모든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의원님이 6월에 발의하신 법안이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혜인 : 생활동반자법은 말 그대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이면 동반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김태현 : 법적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용혜인 : 그렇습니다. 현재 현행법에는 혈연과 입양, 그리고 혼인을 통해서만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가족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의미하는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식구라는 겁니다.
▷김태현 :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용혜인 : 네, 밥을 같이 먹으면 가족이다라는 건데. 실제로 혼인과 혈연과 입양이 아니더라도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돌봄과 생계유지를 위한 의무를 한다면 가족으로서의 다양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들도 함께 보장해야 된다라는 제안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6월에 사실은 발의하신 법안인데 최근에 화제가 된 게 한동훈 장관이 이 법안에 대한 관련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 제도의 법제화를 포함하고 있으니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밝혔어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용혜인 :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좀 실망했는데요. 그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을 제외하고 정책적 판단들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했던 의미 있는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배상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한다거나 이런 의미 있는 결정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정쟁으로 몰고 가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민주당에게 답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입장문을 보면요. 사실 이 법안은 제가 발의했는데. 그러면서 동성혼 문제가 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생활동반자법이라는 정책적 판단,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에 대한 판단의 상황을 민주당과의 대결구도로 몰고 가는 걸 보면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이 다 됐구나, 정말 정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정치인이 돼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그걸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다시 정책적인 토론의 장으로 의원님이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용혜인 : 저는 그런 노력을 하지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이게 진짜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문제냐, 예를 들면 법제화에 관한 문제라면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용혜인 : 일단 동성혼 법제화는 혼인신고를 할 때 동성 간에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활동반자 관계와는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김태현 : 이것은 그냥 법률혼 부부처럼 어떤 권리하고 혜택을 주는 것이지 가족제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용혜인 :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함께 같이 사는 가족이 아픈데 법적인 가족이 아니면 응급상황에서 수술동의서에 사인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함께 살다가 파트너가 사망을 했는데,
▷김태현 : 상속권이라든지 연금수급권 이런 문제.
▶용혜인 : 그런 것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무연고자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돌봄과 장례 이런 측면에서의 권리들을 보장하고 의무를 함께하자는 것이지 동성혼의 문제로 이것을 호도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생활동반자법의 취지를 전혀 모르고 있거나 왜곡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법안을 발의하실 때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잖아요. 생활동반자법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용혜인 : 저는 생활동반자 제도가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핵심적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혼인 외 가족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비혼과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산의 법적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선택들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출산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생활동반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이 혼외출산율이 36.3%에서 62.2%까지 급증하고,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는 그런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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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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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 제안에 민주당, 실효성 묻더라…답답해
- 방류 제안한 건 IAEA…객관적 검증·신뢰 어려워
- 식민지배도 35년…'30년 방류' 기간단축시켜야
- 김용민 "탄핵"? 마음엔 공감…4년 중임제 개헌 고민
- 생활동반자법은 동반자 권리·의무 보장하는 법안
- '동성혼 법제화' 아냐…한동훈, 취지 모르고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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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24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태현 : 오염수 방류를 두고 반대 여론은 여전하지만 오늘 오후에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을까요? 관련해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혜인 :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이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용혜인 : 계획에 문제는 없고, 하지만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계획에 문제가 없는데 왜 찬성을 못 하지요? 사실 친구끼리는 도청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일본은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친밀하게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사실 야당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인 일본이 계획에 문제가 없고 과학적으로도 안전하고 방류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는데 왜 지지하고 찬성하지는 못합니까? 당연히 지지하고 찬성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도 해야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들의 반대가 눈에 걸리니 내놓고 지지한다는 말은 못 하는 거고.
▷김태현 : 그 말씀은 윤석열 정부의 속내는 찬성하고 지지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용혜인 : 그렇지요. 찬성하고 지지를 하니까 계획에 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국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일이고 괜찮은 일이라면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해야지요. 그런데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모든 우려들을 괴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문제이고요.
▷김태현 : 네.
▶용혜인 : 사실은 기시다 총리조차도 이번 방출을 하면서 어민들을 찾아가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방출하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살아 있는 동안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다 내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라리 기시다 총리만큼이라도 설득하는 노력을 했다면 국민들이 이 정도로 답답해하고 분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정부의 어떤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용혜인 :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사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입을 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총리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 나와서 찬성은 아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브리핑을 한 것이 사실은 전부이고요. 오히려 답정너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물도 막 정부가 만들고 그런 선전들을 나서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활동들은 다 해놓고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만약에 보면 이게 사실 반대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방류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일본이 방류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용혜인 : 이게 일본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용혜인 :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쏴요.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규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왜 합니까, 북한이 그냥 미사일 쏘면 그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적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심지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한다는 여러 조사결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제가 지난 6월부터 국민투표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김태현 : 국민투표요?
▶용혜인 :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하자. 왜냐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찬성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일본의 최인접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최선두에 서 있는 거지요. 그런 나라가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로 정한다면 당연히 일본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방출을 한다고 하는 건 일본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전혀 의견수렴이 없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인 거지요.
▷김태현 : 국민투표 제안을 지난 6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용혜인 : 제가 그 부분이 가장 답답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지지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게 뭐가 필요해, 그냥 무조건 반대해야지, 무조건 막아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들을 모두가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국민투표가 실효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국민투표를 뭐 하러 하느냐, 그냥 무조건 반대해야지 같은 생각들이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으로 막 흘러가는데 야당이 이 국면에서 힘을 모으지 못하고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지 못했던 것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런 궁금증은 들어요. IAEA에서 어쨌든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투표에 부치는 모습들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혜인 : 저는 그건 대한민국의 주권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IAEA의 그 과학적 판단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태현 : 100% 신뢰 가는 것은 아니다?
▶용혜인 : 몇 년 전에 일본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고민할 때 바다에 버려라라고 제안한 게 IAEA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안한 사람들이 그 방법을 검증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IAEA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에서 많은 전 세계 시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사실은 그 과정에게도 투명하게 과연 시료 채취라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었느냐에 대해서 여러 이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의원님의 국민투표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신 거지요?
▶용혜인 : 저는 사실 오늘 1시에 방출이 예정되어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심란한 마음으로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채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이 참 심란한데요. 이 오염수 방출기간이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된다는 것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게 35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고, 사실은 30년보다 더 갈 수도 있다는 예측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수가 오늘은 방출이 되더라도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해서 방출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는 것이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용혜인 :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반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과 거대한 퇴행에 사실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냐 이런 모멸감과 분노를 가지고 있고요.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했으면 좋겠다,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면밀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탄핵을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김용민 의원께서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를 보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임기를 단축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용혜인 : 김용민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기보다는 그 마음에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어떤 방식으로든 임기를 단축시켜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데 5년 임기가 보장된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임기 단축하는 건 탄핵이랑 본인의 자진사퇴 말고는 없거든요.
▶용혜인 :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지요?
▶용혜인 : 저는 이것은 드린 적 말씀이고 개인의 의견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개헌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화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헌 같은 사회적 합의들을 통해서,
▷김태현 :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축소하고 권력구조를 바꾸자 뭐 이런 말씀이세요?
▶용혜인 : 4년 중임제 같은 것을 가면서 뭔가 정치적 합의들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제안드리거나 혹은 진행시키고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하루라도 줄어드는 것이 모든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의원님이 6월에 발의하신 법안이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혜인 : 생활동반자법은 말 그대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이면 동반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김태현 : 법적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용혜인 : 그렇습니다. 현재 현행법에는 혈연과 입양, 그리고 혼인을 통해서만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가족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의미하는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식구라는 겁니다.
▷김태현 :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용혜인 : 네, 밥을 같이 먹으면 가족이다라는 건데. 실제로 혼인과 혈연과 입양이 아니더라도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돌봄과 생계유지를 위한 의무를 한다면 가족으로서의 다양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들도 함께 보장해야 된다라는 제안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6월에 사실은 발의하신 법안인데 최근에 화제가 된 게 한동훈 장관이 이 법안에 대한 관련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 제도의 법제화를 포함하고 있으니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밝혔어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용혜인 :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좀 실망했는데요. 그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을 제외하고 정책적 판단들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했던 의미 있는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배상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한다거나 이런 의미 있는 결정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정쟁으로 몰고 가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민주당에게 답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입장문을 보면요. 사실 이 법안은 제가 발의했는데. 그러면서 동성혼 문제가 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생활동반자법이라는 정책적 판단,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에 대한 판단의 상황을 민주당과의 대결구도로 몰고 가는 걸 보면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이 다 됐구나, 정말 정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정치인이 돼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그걸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다시 정책적인 토론의 장으로 의원님이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용혜인 : 저는 그런 노력을 하지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이게 진짜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문제냐, 예를 들면 법제화에 관한 문제라면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용혜인 : 일단 동성혼 법제화는 혼인신고를 할 때 동성 간에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활동반자 관계와는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김태현 : 이것은 그냥 법률혼 부부처럼 어떤 권리하고 혜택을 주는 것이지 가족제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용혜인 :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함께 같이 사는 가족이 아픈데 법적인 가족이 아니면 응급상황에서 수술동의서에 사인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함께 살다가 파트너가 사망을 했는데,
▷김태현 : 상속권이라든지 연금수급권 이런 문제.
▶용혜인 : 그런 것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무연고자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돌봄과 장례 이런 측면에서의 권리들을 보장하고 의무를 함께하자는 것이지 동성혼의 문제로 이것을 호도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생활동반자법의 취지를 전혀 모르고 있거나 왜곡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법안을 발의하실 때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잖아요. 생활동반자법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용혜인 : 저는 생활동반자 제도가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핵심적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혼인 외 가족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비혼과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산의 법적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선택들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출산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생활동반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이 혼외출산율이 36.3%에서 62.2%까지 급증하고,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는 그런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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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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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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