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양형은 얼마나"…여성정책연·양형연구회 심포지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로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9월 7일 오후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스토킹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9기 양형위원회의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성과 법·정책 대응 방안'을, 한나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박천웅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양형연구회 운영위원),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한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한민경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열린다.

스토킹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포스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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