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30년 뒤에도 계속"

24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발언

"원전 완전 폐쇄 못해, 빗물·지하수 침투"

"오염수 해양방류,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30년 방류 아냐,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가 계속해서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24일) 박 원내대표는 “주변국과 일본 어민, 국민들의 반대에도 일본 정부가 오늘 오후 1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다”면서 “반문명적 반인륜적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미래세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행복할 권리를 침탈하는 환경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언론도 해양 방류가 후쿠시마 원전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면서 “사고 원전의 원자로를 완전히 폐쇄해야 오염수 발생을 막을 수 있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도 핵연료 잔해를 꺼내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 빗물과 지하수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계획은 아무 의미없는 계획일 뿐, 그 뒤로도 계속 오염수가 생기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30년이 지나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탱크에 차 있는 오염수 70%는 스스로 정한 방류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마저 드러났다”고 전했다.

실제 일본이 처음 계획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기간은 7년반이었다. 이후 30년으로 늘었고 언제 또 늘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30년이란 기준이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질타도 잊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무대책에 우리 정부 무대응으로 해양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얄양국 중대의제로 이를 지정하고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어민과 수산업계의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적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장류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법률과 어민 지원 법률을 입안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해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 정부에도 구상권을 청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