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CR검사 8만원, 백신은 무료…코로나19 달라지는 것들

핵심요약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여름철 재유행이 감소세로 꺾였고, 치명률도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고, 3년 간 축적된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전수감시는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의료기관의 진단검사도 지원이 축소된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요의무는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감염병 위기단계 경보도 '경계' 수준을 유지한다. 코로나 검사비 등 향후 의료 지원 체계와 방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문일답(Q&A)으로 정리했다.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질병관리청 제공

Q. 코로나19가 4급으로 전환되면 현재 5일 격리 권고가 유지되는 건가.
A: 4급 전환 시에도 5일 권고, 5일 격리 권고는 유지될 예정이다. 전수 보고가 아닌 표본 감시로 넘어가면서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할 예정이다.

Q. 아직까지 여름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4급 전환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A. 4급 전환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자원과 의료 인프라, 역량은 한정돼 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상당히 집중돼 있었는데 우리 보건체계가 돌봐야 할 다른 감염병, 결핵, 만성질환 같은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의료 인력을 재분배해서 관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Q. 감염병 등급 4급 전환으로 이뤄질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변화와 준비상황은 무엇인가.
A.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자면, 외래진료의 경우 사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특정하게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라는 센터를 지정해 진료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제 처방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치료제를 담당하는 약국 개소수도 확대할 예정이다.

입원의 경우 현재와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지정 병상과 일반 입원 병상을 통해 코로나 환자들의 입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체계는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Q. 앞으로 일반 국민이 코로나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 싶을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검사비는 어느 정도인가.
A. 현재는 동네 의원에서 유증상자라면 누구나 검사비 무료(본인 부담 0%)에 진찰료 5000원만 내고 RAT(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4급 전환시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만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 검사비 지원은 위기단계 '주의' 하향 전까지 유지한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PCR (유전자증폭) 검사는 1~4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RAT 같은 경우는 1만원의 본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비급여가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별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PCR은 6~8만원, RAT는 2~5만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후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사 수가와 환자 본인부담. 질병관리청 제공

Q. 병원 입원시 코로나 검사 비용은?
A. 현재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입원시 RAT 비용이 무료이나, 앞으로 본인 부담이 50%로 늘어난다. 입원 PCR은 현재 유증상자 전체에 대해 본인부담 20%에 나머지는 건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건보 지원을 유지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박종민 기자

Q. 보건소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검사는?
A. 선별진료소에서는 PCR 검사 우선 순위인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보호자는 무료 검사를 유지한다. 선별진료소는 위기단계를 주의로 하향하기 전까지 운영하고, 하향 후에는 운영을 종료한다.

Q. 백신 접종 비용도 본인 부담으로 바뀌나?
A. 백신 접종은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고위험군 보호를 목적으로 연 1회(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한다. 접종 권고 대상은 고위험군이다. WHO 등의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XBB.1.5 백신을 신속히 도입해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Q. 올해 가을, 겨울철 백신 접종 계획은?
A. 고위험군 입원, 사망 예방을 목표로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며 12세 이상 전국민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증가하는 EG.5 등 XBB계열 하위 변이에도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기존 백신인 BA.4/5 기반 2가백신에 비해서도 높은 효과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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