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자체들, 2년만에 공공배달앱 중단…혈세 낭비 논란

코로나 확산 시기 대전·충남 등 지자체들 공공배달앱 출시

홍보부족·이용불편 등으로 소상공인·시민들 외면 올해 중단

혈세·행정력낭비에 잼버리 사태 맞물려 지방자치 위기 직면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2021년 5월 6일 충남도청사에서 충남형 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코로나19 확산 당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출시했던 공공 배달앱이 대거 중단되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입 초기부터 민간에서 운영 중인 대형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없고, 비용 대비 편익도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지난 민선7기 각 단체장들은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공 배달앱 도입 2년 만에 대부분 실패로 끝나면서 막대한 혈세와 함께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 온통대전 배달플랫폼 시범서비스 안내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 등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민선7기인 2021년 5월 민간 업체와 협력해 공공 배달앱을 출시했다. 당시 대전시는 “거대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횡포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 배달앱이 시급하다”고 전제한 뒤 “온통배달 앱이 구축되면 지역 소상공인들은 홍보비나 가맹비 부담 없이 결제금액의 2% 이하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소비자들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결제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며 성공을 자신했다. 대전시는 공공 배달앱인 ‘휘파람’의 가맹점 홍보와 할인·무료배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년간 13억 1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같은 시기 충남도 역시 15개 시·군, 민간업체와 공조해 공공 배달앱을 선보였다. 당시 충남도는 “국내 유명 배달앱 업체들은 10~2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충남형 배달앱은 별도의 광고비나 입점비 등을 받지 않고, 1.7%의 주문·결제 수수료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형 배달앱과 시·군별 지역화폐 연계를 통해 할인 혜택 등을 최대 강점으로 홍보했다. 당시 단체장을 맡고 있던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광대한 외식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맹점을 확보하고, 샵체인의 준비된 기술력과 충남도 및 15개 시·군의 행정이 뒷받침하면 소상공인, 소비자, 시행업체 모두가 상생하는 배달앱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올해까지 3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시행 2년 만에 이들 지자체들이 출시한 공공 배달앱은 처참한 실패만 보여준 채 지역에서 사라졌다. 대전지역 공공 배달앱의 가맹점 수는 비슷한 인구 규모인 광주(8569곳)의 절반 수준인 4328곳에 불과해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이용 불편 민원까지 자주 제기되자 올해 4월을 끝으로 앱 운영업체와의 협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지난 2년간 휘파람 앱을 이용한 주문은 20만 9000여건, 매출은 46억여원으로 각각 가맹점 1곳당 평균 48건, 106만여원에 그쳤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4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가맹점주가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지고, 이용자들도 불편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면서 “가맹점 수도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한 등 매출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이용자들도 외면하고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부터 ‘소문난샵’ 앱을 운영해온 충남도도 2년 만에 지원을 중단했다. 역시 이용률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일부 시·군은 참여하지 않은 데다 가맹점 참여도 적었다”면서 “충남도가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때 외에는 소비자들 이용이 적어 민간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도 2020년 11월 4개 민간 배달앱 운영 회사와 협약하고, 공공 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민간 대형 배달앱보다 낮은 2% 미만 중개 수수료를 내세웠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가맹점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오는 11월 계약이 만료되는 이들 4개 앱 업체와 협의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지자체들이 성공을 자신했던 사업들이 대거 좌초한 가운데 최근 잼버리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지방자치 무용론’도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다.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최근 지방자치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공공 배달앱을 비롯해 각종 지자체들의 사업들이 궤도를 이탈하면서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중단하려면 결정 전에 지방의회와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집행해야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시작하거나 중단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유권자인 시민들도 지방행정에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하지만 이를 외면하면서 결국 지방자치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지방자치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