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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2)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김 실장은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서온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 40여건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이론을 겸비했으며 서울남부지방 법원장 또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기관의 법원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지만 이름을 올리진 못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이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김명수 현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이 두 차례 연속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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