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을지훈련 맞춰 “북 가짜뉴스 대응”…공안 분위기 조성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맞춰 “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위장 공세, 선전·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이번에도 반국가세력을 언급하며 ‘선전·선동 분쇄’를 강조한 것은, 정부 비판 세력을 겨냥한 의도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을지연습에서) 군과 정부 연습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북한의 핵 위협 △반국가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55번째 열리는 을지연습은 오는 31일까지인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연계해 실시되는데, 연합연습에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북한의 가짜뉴스 대응 훈련 등이 처음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발 가짜뉴스’는 북한이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 교란, 전황과 관련한 가짜 정보, 여론전 등으로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상의 시나리오 점검을 강조한 발언으로 전해진다.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위협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란 얘기다.

하지만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싸잡아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한 바 있어, 이번 훈련을 계기로 대대적인 공안몰이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겨레에 “윤 대통령이 언급하는 반국가세력은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을 상정하고, 그들을 막연하게 북한과 연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대응한) 한·미·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북한 추종 세력’으로 몰아 강하게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올해 (을지)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을지연습에서) 핵 경보 전파체계와 국민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선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거듭 내놨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북한 핵 사용’을 가정해 정부 차원의 대응 훈련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앞장서 한반도 핵전쟁의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라며 “참담하다”고 논평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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