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5545명의 목소리 모았다..."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하라"

국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1일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10만5545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 소개 청원을 제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힘을 모아 특별법을 8월 안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해 통과해달라고 촉구했다.

유형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은 "시민들과 저희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159명의 희생자들이 왜 거리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나가는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길 강력하게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는 4대 종교 단체와 함께 서울광장 시민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삼보일배로 행진할 예정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가 있어왔다. 그때마다 특별법이 1년 안에 제정됐었다"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법안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시대적 대표 화두가 안전이다. 범죄로부터의 안전,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사회적 참사로부터의 안전이 화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전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안전 사회로 나가는데, 꼭 필요한 디딤돌이다.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할 것 없이 법 심사에 응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특별법 심의가 공전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위원회에서 상정하지 못 했고, 공청회 때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지난주에 행안위원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원하는 10만명이 넘는 목소리를 모아 전달했다. 국회는 진지하게 경청해서 시급하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183인은 지난 4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여야 이견 차이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쟁만 유발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