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6G 주파수 발굴 논의 앞장선다

우리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6세대 이동통신(6G) 주파수 발굴 논의에 앞장서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전파통신회의(WRC 2023)를 준비하기 위해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6차 아·태지역기구 준비회의(APG)에 참가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WRC 2023을 대비해 아·태지역 공동입장을 마련하는 최종 회의로, 아·태지역 38개 회원국 대표단과 관계자 등 약 46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회의 의장국으로서 국내 민·관 전문가 총 42명이 참가하는 대표단을 구성하고 이동통신 및 과학·위성·항공·해상 등 다양한 주파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6G 시대를 대비해 그간 WRC에서 이동통신용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신규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아태지역 국가들과 공동입장을 마련하는 등 신규 주파수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미국, 인도, 중국, 일본 등 10여개 이상 국가와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사항이 아·태지역 공동입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이번 회의에서 6G 이동통신 주파수 발굴 연구 필요성이 아태지역 의견(APT View, 4.4-15.35㎓에서 6G 후보주파수 연구)으로 마련됐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APT View가 오는 11월 WRC에서 논의될 차기의제로 검토될 수 있도록 6G 주파수 발굴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과 함께 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위성통신분야에서는 ESIM* 운용 조건(지상 및 위성업무에 간섭 비보호 조건 및 간섭 발생시 제거 절차 등)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가 기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잠정 공동 제안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업무와 공공업무용 통신 위성망이 다른 서비스로부터 혼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합의가 올해 11월 WRC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내 6G 전문가의 국제무대 파견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ITU와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 합의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를 통한 국내 전문가 파견은 6G 주파수 발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2027년 WRC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APG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6G 등 이동통신 주파수 발굴 필요성을 아·태지역에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등 글로벌 주파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내 산업계, 학계 등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오는 11월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