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실질적 교권회복 대책마련 요구 '들불'

충북교사노조 제공

서울의 한 2년차 초등 교사의 극단 선택을 비롯해 최근 추락한 교권을 보여주는 갖가지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단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충북교사노조는 17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위한 건의서를 도교육청에 전달하고 오는 25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건의서를 통해 극단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다음달 4일을 임시 재량휴업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서이초 사망 교사를 추모하는 교사들은 고인의 49재인 다음달 4일 추모 집회와 함께, 연가와 병가, 재량휴업 등의 방식으로 '공교육 멈춤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사노조는 또 학생생활지도에 관해 법률적으로 구체화된 매뉴얼 마련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법률지원 등을 도교육청에 건의했다.

전국의 초등교장들도 교권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하계연수회를 4년만에 이날 청주에서 열었다.

이 연수회는 학교 관리자의 전문성 신장 등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지만, 전국의 초등 교장과 교장 역임 장학관, 연구관 등 40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교권확립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분위기가 예년과는 사뭇 달랐다.

충북교육청 제공

이번 행사를 주관한 충북초등교장협의회장인 청주 한솔초 양철기 교장은 "최근 교권에 심각한 위협이 생겼다. 교장들의 권위도 추락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권신장을 위해 마음을 모아보자는 의미로 이번 연수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교육계의 요구에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이날 발표했다.

도교육청도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 당국의 대책은 한계가 있다며 추가 지원책을 바라는 교원단체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뒤늦게 교육부가 고시안을 마련했지만 법적 근거와 별개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여전히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자의 책임을 명시할 것과 상담 및 분리 조치의 책임과 주체가 불분명하다며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치원 교사들의 구체적 생활지도 방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적했다.

또 한편으로는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교육 구성원 간 대립과 반목의 심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등 교육 현장의 어수선함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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