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교육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여야정, 교권보호 입법에 속도
학생 학습권·교원 교육활동 존중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첫 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회복과 교권 보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여야와 정부, 시도 교육감은 17일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위 여야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 교육감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

4자 협의체는 이날 회의 후 교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 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며 “교권 회복·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데에 합의하고 다음 사항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존중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뤄 상호 존중될 수 있게 노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 간사 중심 협의 진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재도약한다는 큰 국가적 사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며 “교권회복은 교육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고 모두가 출발점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은 “법안도 중요하지만 교사 충원과 예산 확충 없는 교권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교사의 인원 확대와 예산 확충을 요청했다.

이태규 의원은 “학교는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교육 공간이지만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성과 자질 배우는 사회적 공간”이라며 “학생과 부모의 권리와 주장은 존중되고 보장돼야 하지만 교권과 균형을 이뤄야 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세운 나라”라며 “선생님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리고, 교육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기본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여야는 이날 오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안 31개를 심의하고 있다. 4자 협의체는 교육위에서의 교권 관련 법안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회의 개최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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