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한 시민모임, 김남국 의원 제명 반대…"가혹한 처분"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경기 안산 단원을)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안산 시민들이 모임을 결성해 김 의원 제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윤리특위 마친 김남국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2023.8.17 xyz@yna.co.kr

'김남국 의원의 국회 제명을 반대하는 안산시민모임(안시모)'은 17일 안산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이 회기 중에 코인거래를 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런 이유로 제명까지 간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안시모는 "중대 비리 등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징계 심사조차 없는 국회가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한 징계처분"이라며 "(김 의원이 제명된다면) 얼마 전 코인거래가 밝혀진 다른 10여명도 역시 국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표출한 주권 행사 결과를 바꾸는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며 "진솔한 반성을 통해 거듭나려고 하는 김 의원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 마시라"고 국회 윤리특위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안시모는 청년 등 안산시민 10여명이 지난 달 자발적으로 구성했으며, 정당의 이념과는 무관한 순수한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안시모는 이날 김 의원의 제명을 반대하는 안산시민들의 서명부를 국회 윤리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10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착수했으며, 소위가 징계안을 심의해 의결하면 이후 윤리특위가 전체 회의에서 소위 결정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징계 중 최고 수준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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