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한미일, 탄도미사일 요격훈련 정례화”… MD논란 커진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8.13 연합뉴스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 가능성이 큰 3국 연례 합동훈련에 세 나라의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 융합을 통한 미사일 요격 훈련이 포함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WSJ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 및 합동군사훈련의 연례 개최를 문서화하는 한편 “연례 3국 군사훈련에 세 나라가 사용하는 레이더와 위성,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번 회의의 화두인 대북 확장억제 공조와 관련해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긴밀히 결합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 신속하게 궤도를 파악해 단계별 요격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프놈펜 성명’에 포함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의 조속한 가동 방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셈이다. 전날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에서 “3국 정상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WSJ 보도대로라면 한국이 사실상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MD 체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동맹국, 해외 미군기지로 확대한 것이다. 북한은 물론 중국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미 MD 체계 편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례 군사훈련 내용은) 아직 조율 중이고, (MD 체계 편입까지)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이르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WSJ 보도는 프놈펜 성명보다 더 나아간 것이지만 감시정찰자산 전체를 통합해 활용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통합한다고 해도 상당한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한미와 미일은 연동돼 있는데 한일이 미지수”라고 말했다.

WSJ는 또한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한일 화해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꼽았다. 브뤼셀 거버넌스스쿨의 통피 김 교수는 “3자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간 성취들을 굳히는 것이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목표”라며 “기본적으로 (한일의) 결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군당국은 오는 21~31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미는 연합통합화력훈련, 공군 쌍매 훈련 등 30여건의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육해공군, 해병대뿐만 아니라 주한 및 미 본토의 우주군도 처음 참가한다. 유엔사 회원국인 호주 등 9개국도 참가한다. B1B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전개 가능성도 크다. 아이작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은 “이번 연습은 태평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했다.

임일영·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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